李 검사사칭 거짓 소명 논란 선관위, 투표장 벽보 붙일지 논의 1~3심 법원 판결에는 공보물 내용과 달리,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록 오세훈 때처럼

이런 걸 공정하게 해줘야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는 것 아닐까? 이것도 밍기적거린다면 봄죄를 가려주는 걸 도운 혐의로 또 다른 범죄사실이 얹혀지는 건 아닐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야지, 그건 죄가 아니었다라고 엉터리로 말하는 것도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서 지나, 법적으로 지나, 어쨌든 진 투표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다.

 

자신의 잘못을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봐야 옳은데, 자신의 들보는 해결하지 않은 채 상대의 티끌에만 집중하는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황당하다. 무엇이 저런 괴물을 만들었나?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정은 저런 걸 걸러낼 수 없나? 하는 의문도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고깝지도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 후보의 ‘검사사칭’ 소명 내용이 틀렸다고 결론날 경우, 당장 4~5일 실시되는 3·9대선 사전투표 때부터 전국 투표소에 이 후보 공보물을 바로잡는 선관위 공보문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李 검사사칭’ 거짓 소명 논란... 선관위, 투표장 벽보 붙일지 논의

‘李 검사사칭’ 거짓 소명 논란… 선관위, 투표장 벽보 붙일지 논의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3.02 10: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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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 선관위원 회의를 연다. 통상 회의 당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 후보의 ‘검사사칭’ 소명 내용이 틀렸다고 결론날 경우, 당장 4~5일 실시되는 3·9대선 사전투표 때부터 전국 투표소에 이 후보 선거 공보물을 바로잡는 선관위 공고문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의 당일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회의가 길어져 결론을 바로 내지 못할 경우는 사전투표 시작일에 공고문이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2일 본지에 “지난달 25일 이 후보의 공보물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접수됐다”면서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3일 오후 중앙선관위원 회의가 소집됐다”고 밝혔다.

 

 

KBS 최철호 PD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사사칭' 유죄 판결에 대한 소명을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앞서 이 후보는 최근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해 ‘방송 PD(KBS 최철호씨)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란 취지였다. 하지만 1~3심 법원 판결에는 공보물 내용과 달리,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검사 사칭 사건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는 ‘관여한 적 없다’거나 ‘당시 나를 쫓아내지 못해 후회스럽다’는 입장인데, 모욕스럽다”며 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 ‘방송 PD(KBS 최철호씨)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란 취지였는데, 이는 1~3심 판결문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일보 DB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 중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해명을 법원 판결과 다르게 적었다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3일 회의에서 이 후보의 검사사칭 소명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이날 바로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보물 허위 논란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 경우 편파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투표일 당일 긴급히 투표소마다 ‘공고문’을 붙였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 운동을 앞두고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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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지만 현재 7명이다. ‘조해주 사태’ 등으로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몫 선관위원 등 2명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탓이다. 선관위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