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항거 인생횟집 공권력 압박 사흘만에 손들어 자영업자들 행인들 향해 "살려주십시오" 정부 비상식·비논리적 보상 기준 책정 자영업자 갈라치기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라치기가 장난 아니다. 물론 보편타당하게 모두에게 복지를 해줄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형평성이 있게,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만큼 해준다면 다행이겠으나, 바라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은 남발하면서, 정작 커다란 손해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저 보기 좋은 기사거리만 만들려는 모양새다. 게다가 선거에 유리하게만 하고싶은 것 같은, 허접한 보상으로 아주 살려달라 읍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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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아무런 상관없었겠지만, 놀랍게도 일반 시민, 자영업자는 아주 불편하고, 손해가 막심하다. 그런데,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황당하다. 약자편에 서서 말하는 것 같지만 문재인정부의 나팔수로 좋은 말만 하고 야당만 얕잡아보는 말만 하고 있다. 황당하다. 이미 정부에서 하는 말로 넘쳐나는 자뻑 멘트를 라디오에서도 들어야 하는 것이 문제다.

 

그날 밤, 결국 그는 저항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저항을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24시간 영업’ 항거 ‘인생횟집’… 공권력 압박에 사흘만에 손들어

‘24시간 영업’ 항거 ‘인생횟집’… 공권력 압박에 사흘만에 손들어

최훈민 기자

입력 2022.03.03 16:36

 

26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음식점 '인생횟집'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행인들을 향해 엎드리며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최훈민 기자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인생횟집’은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서, 지난달 25~27일 사흘간 ‘24시간 영업’으로 항거했다. 점주 양승진(37)씨는 “돈 몇 푼 더 벌어 보려고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게 아니다”며 “정부의 비상식·비논리적인 보상 기준 책정과 자영업자 갈라치기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영업자 얘기 따윈 안 들어줘서 이렇게 저항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 3일의 기록을 남긴다.

양씨는 2019년초 가게를 시작했다. 1년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정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40% 이상 급감하는 타격을 입었다. 그래도 지난 2년간 한번도 정부의 방역 방침을 어기지 않았다.

 

그랬던 그로 하여금 ‘범법’을 결심토록 만든 것은 정부의 ‘갈라치기 보상’이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추경으로 손실보상금을 뿌리면서도 ‘연매출이 10억원 넘는 가게’는 제외해버린 것이다.

 

양씨는 “임차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가 월 1억1000만원씩 든다. 1년이면 13억2000만원 수준”이라며 “10억 매출 올려도 연 3억2000만원씩 손실이 난다”고 했다. 그는 “도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정부 말 잘듣고 영업 제한 시간에 손님 다 내보내고 했는데, 그저 영세가게 주인보다 숫자가 적다고, 표에 도움이 덜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도 되는 거냐”고 했다.

 

현행 손실보상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매출 9억원에 이익을 1억원 낸 사람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이지만, 매출 10억원을 올리더라도 3억2000만원 손해를 보는 양씨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진 사람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대로 된 지원이 되려면 ‘이익’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매출’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320만 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했던 것보다 대상자도, 지원 액수도 늘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도 더 큰 피해를 보면서도 보상을 일절 못받는 양씨같은 사람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었다.

 

양씨는 “정부가 어느 정도 제재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제재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시위를 하는 게 아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생횟집 입구에 붙은 사장의 편지 /최훈민 기자

26일 오후 10시가 됐다. 법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각이었다. 그 시각에 맞춰, 인생횟집 문 앞으로 자영업자 10여명이 모여 일렬로 서서 촛불을 들었다. 양씨에게 힘이 돼 주려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영업자들이었다.

 

한 자영업자는 “우리는 정치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사당이 뭐 하는 곳인지, 국회의원이 뭐 하는지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라며 “국회의사당은 8개의 기둥과 24개의 각주(角柱)가 받치고 있습니다. 각주 24개는 한국의 24절기를 뜻하며, 기둥 8개는 한국의 8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엔 조명이 365개라고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1년 365일 24절기 내내 쉬지 않고 8도 국민을 위해 밝은 불빛이 돼 주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 자영업자들은 2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게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가 이뤄졌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라며 “저희 자영업자들도 공정한 처우를 받고 싶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희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십시오. 손실보상 없이 더 이상의 집합 금지와 행정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 365개의 조명처럼 저희 자영업자에게 밝은 불빛이 돼 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과 관련인들에게 호소 드립니다”라며 “어제도 우린 여기에 섰고, 오늘도 섰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날 비가 내렸다. 젖은 종로 아스팔트 바닥 위에 자영업자들이 엎드렸다. 그들은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살려 주세요”라며 “손실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빚과 손실을 수억원 감내했고, 직원들이 죽기도 했는데 2년을 버텼습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선거 운동을 마친 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최재형 종로 국회의원 후보자는 이날 인생횟집에 들러 부산 해운대구의 술집 '빌리진'을 운영하는 양희경씨 등 이곳에 모인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듣고 귀가했다. /최훈민 기자

집회를 마친 자영업자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진미향(60·여)씨는 “나는 방역 정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진통제를 먹고 사는데 약 먹고 올라 왔다. 정치인들은 밤새 떼로 몰려 다니면서 우리만 시간 제한하는 게 참 웃기다”라며 “나는 지는 해인데 젊은 사람들은 앞길이 머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해 촛불 하나라도 들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했다.

 

그 중엔 왕년의 여성 록 밴드 ‘와일드 로즈’의 기타리스트였던 양희경(51)씨도 있었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 펍 ‘빌리진’을 운영한다는 양씨는 “난 내 집도 팔고, 엄마 집도 팔아 월세로 옮겨 드린 뒤 그 돈을 가게에 부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려고 응원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최재형 후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양씨가 “우리는 정치가 뭔지 모른다. 뭐든 조금이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이야기를 힘을 가진 분들께 전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자, 최 후보자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고 최선을 다 해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루 뒤인, 27일 밤 다시 인생횟집을 찾아가봤다. 이날도 가게는 ‘자영업자 응원단’으로 붐볐다.

 

오후 11시40분쯤, 공무원 4명이 가게로 들어섰다.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종로구청 직원 2명이었다. 앞장선 경찰이 “사장님이 누구시냐”고 물었다.

 

손님인 자영업자들이 “사장을 왜 찾느냐”고 경찰에게 물었다. 경찰은 그저 “사장 님 좀 나오시라”고 했다. 가게 안 사장은 안절부절이었다. 방역 위반 관련 계도는 구청 소관 업무이다. 그런데도 경찰관이 나온 이유에 대해 경찰은 “혹시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왔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저항하자 경찰이 물러서고, 구청 공무원 2명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구청 방역 담당자가 아닌 ‘구청 당직 근무자’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버텼고, 결국 공무원들은 돌아갔다. 뒤를 돌아보니 맥 풀린 사장의 흔들리는 동공이 보였다.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한 항거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종로구청 공무원 2명은 이미 인생횟집을 찾은 바 있었다. 그들은 당시 “영업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었다. 이틀 뒤 또 왔다. 그날 밤, 결국 인생횟집은 저항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저항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