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자의 용기가 만든 나라 방역 패스 중단, 역학 조사 중단, 경제활동 제한 완화 코로나 창궐 전대미문 정책으로 K방역 무너뜨려 일부러 만들어낸 위기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기도 이상한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싶다. 이런 타이밍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아무래도 득표에 눈이 멀어버린 엉터리같은 상황 아닌가 싶다.

 

아마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다. 이게 무슨 상황일지는 차츰 역사에서 평가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방역 패스 중단, 역학 조사 중단, 경제활동 제한 완화 등 전대미문 정책으로 K방역을 무너뜨렸다. 일부러 만들어낸 위기다.

 

[선우정 칼럼] 대한민국, 주권자의 용기가 만든 나라

[선우정 칼럼] 대한민국, 주권자의 용기가 만든 나라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2.03.09 00:00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 후 투표용지를 제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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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5년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한 정책이 이른바 ‘K방역’이다. 이 최대 치적을 그는 지금 자해하듯 무너뜨리고 있다.

 

문 정권은 집회, 모임 등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국민 움직임을 감시하고 검사와 격리를 강제했다. 기본권을 유보하면서 국민이 얻은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다. 숫자를 빼면 문재인의 K방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재작년 2월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을 때 진원지로 지목된 종교 단체를 향한 대통령의 혐오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확진자가 30만명이 넘어도 그는 분노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표변한 청와대가 사실상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 확진자 추이. 7일 연속 평균을 집계. 5차 코로나 대유행에 해당하는 오미크론 유행 국면에서 한국의 확진자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알 수 있다. 상대적 비교를 위해 한국과 방역 방식이 비슷한 일본 추이를 비교함. 자료=Our World in Data

 

한국은 지난달부터 방역 후진국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지난주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OECD 38국 중 가장 많았다. 연초엔 스물셋째였다. 사망자는 아홉째가 됐다. 발병에서 사망까지 2~3주 시차를 감안하면 사망자 지표도 곧 치솟는다. 지난주 한국의 인구 대비 사망자는 일본의 1.7배에 이른다. 그동안 한국의 지표가 일본을 넘어선 적이 많지 않다. 그런데 오미크론 국면에 폭발했다. 아니 폭발시켰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방역 패스 중단, 역학 조사 중단, 경제활동 제한 완화, 격리 기준 완화 등 전대미문 정책으로 K방역을 무너뜨렸다. 일부러 만들어낸 위기다.

사람들은 방역 완화를 요구한 자영업자 표를 얻으려고 저런다고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547만명이다. 유권자의 12%에 해당한다. 이 정권이라면 그럴 만하다. 다른 목적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치명률이 0.19%로 떨어져 독감 수준이 됐다”고 말한다. “확진자가 늘어도 안심하라”는 것이다. 숫자 놀음이다.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다. 요즘처럼 확진자가 단기간에 폭발하면 치명률은 줄어든다. 이걸 보고 어떻게 안심하는가. 중요한 건 코로나로 매일 100~200명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중 79%가 70대 이상이란 사실이다. 이들에게 확진자 폭증과 사망자 증가는 투표를 포함한 일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공포다. 이번 대선에서 70대 이상 유권자는 590만명이다. 전체의 13%에 이른다. 자영업자보다 많다. 걸리면 100명 중 5명이 숨지는 80대 이상 유권자가 이 중 214만명을 차지한다. 이들의 60%가 특정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 사망자 추이. 4차 대유행부터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급증했다. 5차 대유행에 해당하는 오미크론 유행부터 인구 대비 코로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다. 비교를 위해 방역 체계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의 추이를 덧붙였다. 일본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쇄국에 가까운 방역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자료=Our World in Data

여당 후보는 1월 21일 “이번 대선은 5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K방역이 무너졌다. 그때 시중에선 “확진자를 늘려 보수 성향 고령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정부가 투표 당일 사상 최대 확진자 수를 발표할 것이란 소문도 있었다. 다 사실이 됐다. 정책 조작으로 국민 1만명의 정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성공한 나라 국민은 정치의 선의(善意)를 믿는다. “선거에 이기겠다고 설마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다. 문 정권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문 프로그램까지 사용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 대통령 친구를 시장에 앉히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 무고한 선거 경쟁자를 수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국정 농단’이라며 전 정권 인사를 도륙하면서 뒤에서 몰래 저지른 행동이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대선 여론 조작조차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같은 일을 다시 벌인다.

 

오늘을 기다린 국민이 많다. 누군가는 평등한 세상을, 누군가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며 자신이 믿는 적임자에게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어떤 이는 재정 지원을 더 받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이는 세금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투표장에 들어갈 것이다. 얼굴을 보고, 고향을 보고 선택하는 유권자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이유든, 누구를 선택하든 소중한 주권 행사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 문 정권에서 청와대 울산 재판, 조국 재판은 지연됐다. 대장동 수사는 중단됐다. 법원과 검찰이 정의를 미뤘다. 유동규와 김만배는 침묵하고 있고, 권순일의 일상도 그대로다. 1조원짜리 서울시 박원순의 생태계는 정상 작동하면서 수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윤미향과 이상직은 여전히 국회의원이고, 조민은 아직 의사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도 부산대와 고려대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무엇을 기다려온 것일까. 특정 후보를 지지한 김어준은 지금도 세금을 먹으면서 공공 전파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미래도 오늘 결정될 것이다. 진실을 바꾸려고, 비리를 감추려고, 비루한 자리를 보전하려고, 부정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국민 세금을 더 뜯어먹으려고 버틴 사람들이다. 누구를 선택하든 오늘은 이들을 기억했으면 한다.

송재윤 교수는 어제 ‘조선칼럼’에서 대한민국의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1948년 정부’라고 했다. 5·10 총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다. 공감했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당시 선거는 전쟁 같았다. 선거를 파탄 내려는 좌익 폭동으로 선거 직전 나흘 동안 투표소 57곳이 공격받아 민간인 72명과 경찰 7명이 숨졌다. 그럼에도 등록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동참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주권자의 용기가 만든 나라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