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尹의 늪? 실제 폐지까지 이어지나 윤 당선인, 조직개편 뇌관 여가부 폐지 차기총선 영향도 관심 여가부 폐지 후 여성 가족 따로 확장 발전적 해체 총선까지 영향

정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대한민국 발전은 여가부의 존패로 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본다. 어제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으로 보면, 이수정 교수가 여가부가 없이 기존 해오던 좋은 기능들을 살릴 것이라 말한 것을 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론은 쉽게 동의하지 않고,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만, 혹여나 잘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정치인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어떤 당이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박수를 쳐주고 싶다.

 

누구든 잘해주길 바란다. 싸워서 이기면 우리편이라는 생각이다.

 

'뜨거운 감자' 여가부 존폐…尹정부 개편 '뇌관'

文→尹 정권교체

'여가부 폐지' 尹의 늪?…실제 폐지까지 이어지나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외 1명

2022-03-1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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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이면엔 성평등 VS 복지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폐지냐, 존치냐' 그 이면엔 '복지 확대냐 성평등 이념 획득이냐'란 두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외치는 쪽은 여가부에서 실시하던 정책은 후퇴하지 않고 되레 강화될 것이라며 '복지'를 내세우고 반대편에선 여가부 존재의 실질적 목적인 성평등이 이뤄졌느냐며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시민들도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 논란은 상당 기간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첫 번째 뇌관이자 해당 이슈가 2년 뒤 총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 조직개편 뇌관 '여가부 폐지' 차기총선 영향도 관심

"'여가부 폐지' 후 '여성' '가족' 따로 확장… 발전적 해체"

"'차별의 희생자' 자립 지원위해 필요" 성평등 아직 요원

 

황진환 기자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사건'을 파헤친 박지현 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며 '여가부 존치'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폐지냐, 존치냐' 그 이면엔 '복지 확대냐 성평등 이념 획득이냐'란 두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외치는 쪽은 여가부에서 실시하던 정책은 후퇴하지 않고 되레 강화될 것이라며 '복지'를 내세우고 반대편에선 여가부 존재의 실질적 목적인 성평등이 이뤄졌느냐며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모양새다.

 

대선 과정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여가부 폐지'는 상당 기간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 개편이 필수인데, 여소야대인 현재의 국회 구성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 폐지' 문제가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첫 번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차기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아젠다란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론' 뒤엔 "복지 확대" vs "성평등" 프레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도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로 한부모가정·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줄어들 것이란 지적에 대해 "그건 전부 괴담"이라며 "구체적 혜택을 받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있는데 그걸(기능을) 어떻게 없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젠더갈등'으로 소비되던 여가부 폐지 논의를 소수자를 위한 복지 확대로 끌고 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 폐지가 복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발전적 해체란 관점도 제기된다.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전적 해체를 위해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다"며 "'여성'과 '가족'을 떼어서 각각 확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여가부 아래에서는 정부조직법 등 걸림돌로 여가부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데 대처하려면 '가족부'는 따로 떼어서 보건복지부 아래 '청' 수준으로 두는 등 발전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반대론자들은 이런 논리는 성평등을 무력화하려는 반동적인 움직임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가부가 소멸할 만큼의 구조적 차별이 사라졌는지 질문을 던진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여가부란 별도의 조직이 필요했던 이유는 '차별의 희생자' '불평등의 피해자'들이 사회에 온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단순한 복지의 틀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이 말한 역사적 소명 발언의 전제가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넘어 역차별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가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尹 정부 뇌관 부상…총선까지 영향 줄 수도"

 

 

이런 가운데 여가부 폐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강남구 한 IT업계 스타트업 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29)씨는 "여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취업이나 이런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같은 것 한다는데, 내가 대상도 아니고 들어 본 적이 없다. 솔직히 요즘 20대에서는 여성이 더 취업 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인 김모(26)씨는 "여가부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불신이 높아졌다"며 "여가부의 보도자료 등에서 남녀 갈등을 부추길만한 표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녀 차별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보다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부처급의 기관이 필요하다면 특정 성별만 언급된 부처 네이밍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25)씨는 "역사적 소명을 이뤘다고 판단하기에는 타 부처보다 역사가 짧다"며 "여성뿐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 등 여러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으로 인한 대중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인 금모(28)씨는 "여가부 폐지했을 때 취약계층 여성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끊길까 걱정된다"며 "'이대남' 표 끌어모으겠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이용해놓고) 더 많은 표를 잃고서도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성평등'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이 여가부 존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아젠다인만큼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된다.

 

나아가 여가부 폐지 이슈가 2024년 있을 21대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인데, '여소야대'의 현 국회 구도에선 결판이 나기 어려운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