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MB 사면 진작 했어야 文 퇴임 전 해결하는 게 결자해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정치부패,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면

이게 이렇게 말할 것인지 모르겠다. 알아서 했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뒀다가 풀어줬는데,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류하고 있다.

 

과거를 다 참고해야 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역사는 달라질 것이겠다. 무엇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풀어나가길 바랄 따름이다.

 

그저 몽니부리는 거라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기 바랄 따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면 해결하고 싶지 않겠지만 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정치부패,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면됐다

 

조해진 “MB 사면 진작 했어야…文 퇴임 전 해결하는 게 결자해지”

조해진 “MB 사면 진작 했어야…文 퇴임 전 해결하는 게 결자해지”

김자아 기자

입력 2022.03.16 09:32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받아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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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를 건의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진작 됐어야 하는 일인데 늦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수감시켜둔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사도 있지만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고 국민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정치부패,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면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 됐지만 두 분 다 햇수로 5년, 4년 넘겨가면서 구속돼있다는 건 문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거론했었고 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선거 앞두고 박 전 대통령만 일단 부른 상태로 반쪽 해결이 된 것”이라며 “퇴임 전에 다 해결하고 가시는 게 결자해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81세 나이로 수감생활 중이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 “안 좋다. 젊은 사람도 수감생활 그 정도로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이 피폐해진다”고 했다.

 

이어 “연세도 80세가 넘었고 어릴 때부터 평생을 관리하고 치료 받아온 지병이 있었다”며 “수감생활하면서 (지병이) 더 악화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면서 병원에서 임시로 치료 받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로는 치료가 안돼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두 분 다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서 풀고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사면하는 이른바 ‘패키지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패키지는 적절하지 않다”며 “주고받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고 김 전 지사 문제도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며 “그걸 서로 연결시켜서 거래한다 거나 주고받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사면의 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각 각 따로따로 평가해서 두 경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면)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은 연기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