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상한 정책으로 원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래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게 위해 준비하는데, 문재인 정부 막바지 끝물 인사들이 이렇게 알박기로 박히면 어떻게 하나?
정부가 우습나? 그렇게 엉터리로 알박기 하고 싶었나?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직인가?
나라 이정도 망쳐놯으면 부끄러워 하면서 잘 물러나야 할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염치도 없는 것인가? 탄핵을 당해봐야 이런 짓을 하지 않을텐가?
놀랍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했던 정부가 맞나?
탈원전 앞장서더니… 연임 알박기까지 나선 한수원 정재훈 사장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3.16 03:00
“한수원 사장 연임을 막아야 합니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사람이 4년이나 하고 또 연임을 하려 합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지난 주말 원전업계에 퍼진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운영업체 기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연임 절차가 진행되자 이를 막으려는 업계의 호소가 퍼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하고, 주총에서도 연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2018년 1월 돌연 물러나자 그해 4월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해 올 4월 초 임기가 끝나는데, 1년 더 하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그나마 새 정부에서 선임할 공기업·공공기관장 자리로 알려졌던 한수원마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 알박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커집니다.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6월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려고 할 정도로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그가 지난해 국감에선 뜬금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은 주총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주총을 거쳤을 경우 제청과 재가는 통과의례인 경우가 많지만, 산업부는 아직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에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까지 탈원전 정책에 충실했던 정 사장이야말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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