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부동산 실패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가불 선진국

문재인정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됐다는 말이 옳은가? 글쎄, 그게 가능한지, 조국의 말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정신승리 같기도 하고, 몽니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녀 불법입학시킨 학부모의 적이 하는 말로 옳은가 싶기도 하고...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애매한 정치인의 엉터리같은 출판이자 의견이 아닌가 싶다. 지지자들에게는 좋을 것이지만, 반대하는 절반은 싫어할 것이다.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조국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조국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3.21 22:13

 

/유튜브 메디치미디어

 

“대선 과정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아서 사회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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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간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메디치미디어가 제작한 영상에 출연해 한 말이다.

 

조 전 장관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가불 선진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추구한 것을 놓고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주도했다. 그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일자리·고용 안전망 문제를 개선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계층 불균형 해소 실패, 끊임없이 이어진 산업재해 사건·사고는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의 집(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집값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고, 임대주택 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공급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메디치미디어는 ‘가불 선진국’에 대해 “저자가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며 성과와 부족한 점, 미완의 과제 등을 담았다”며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한국 사회가 아직은 인권과 노동권 등 사회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