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 추경 드라이브 취임 전부터 나랏빚 급증 우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시 약 19조 원 손실보상 확대 추경 규모 20조 원 넘길 ..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들은 기대를 한다. 어떻게든 코로나 재앙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랄 것이고, 나빠져있던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고, 당장은 좀 불편해도 정리가 끝나고 나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무조건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문재인이라서 잘했다고 보기에는 좀 미력하다고 생각한다. 자뻑을 할만한 상황은 아니고, 조금더 수그려준다면 국민이 측은해할 것인데, 너무 잘했다고 떠들고 있어서 문제라 생각한다. 게다가 조국이 나서서 책에다가 정권교체되기 직전에 용비어천가를 써서 갖다바친다. 우습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속담의 기형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인수위, 손실보상 추경 '드라이브'...취임 전부터 나랏빚 급증 우려

인수위, 손실보상 추경 '드라이브'...취임 전부터 나랏빚 급증 우려

입력 2022.03.21 21:00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시 약 19조 원 필요

손실보상 확대로 추경 규모 20조 원 넘길 듯

나랏빚 증가 우려...인플레 딜레마도 해결 과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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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필요하지만, 일각에선 대규모 추경이 물가를 밀어 올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재원 조달 방안도 마땅치 않아 또다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 부처에서 이를 담당한 공무원도 파견받아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기존 정부안(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32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9조6,000억 원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19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금 만기 연장, 세금·임대료에 관한 세제 지원 등 윤 당선인이 예고한 손실보상 확대까지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추경안을 편성, 다음 달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1차관 출신이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지낸 추경호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후임 원내수석으로 기재부 2차관 출신 송언석 의원을 내정, 인수위를 지원하기로 했다.

걸림돌은 재원 마련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날을 세워 온 윤 당선인은 추경 재원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연초여서 사업집행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온다. 재정준칙 도입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당선인의 추경 드라이브로 국가채무가 되레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현재 나랏빚은 올해 1차 추경 기준 1,075조7,000억 원에 달한다.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 마련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좌초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일각에선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역시 2차 추경 편성 당위성을 강조해온 만큼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선거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점 역시 정치권의 추경안 처리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며 “확장재정 정책의 정상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