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공론조사 조작 사건도 대전行 檢, 원전 수사 확대일로 불송치결정 10개월 만에 '원전 수사'한 대전지검으로 탈핵단체 측 제기한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이 추진력을 잃고, 전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라 생각한다. 그래서 살기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전기료 인상 압박이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 몇배, 몇십배로 올라갈 수 있는 비용부담 발생이 5년간 환경으로 악화되었다 생각된다. 

 

처음에 좋았다. 게다가 원전이 없어도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없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728x90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놓고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 6호기는 각각 2021년, 2022년 완공 목표로 향후 5년간 전력 수급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 “탈원전해도 5년간 전기료 인상 없다”  그 이후엔? 중앙일보 입력 2017.08.01 01:00

 

과거의 행적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걸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불송치결정 10개월 만에 '원전 수사'한 대전지검으로 

 

[단독]월성 공론조사 조작 사건도 대전行…檢, 원전 수사 확대일로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2-03-28 05:15

 

탈핵단체 측 제기한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검·경, 사건 처리 핑퐁하며 1년 넘게 지지부진

경찰 무혐의로 사건 종결…검찰 "보완수사 필요" 판단

불송치결정 10개월 만에 '원전 수사'한 대전지검으로

尹 "정치참여 계기는 월성원전 사건" 발언하기도

 

월성원전 맥스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공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장 접수 1년 2개월 만에 해당 사건을 월성 원전 수사팀이 있는 대전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이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전반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탈핵단체 측에서 제기한 공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지난해 12월 말 대전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의 주소지 등 관할을 고려해 대전으로 사건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 영주 양남면과 경주시, 울산북구 등 지역의 맥스터 증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의 공론조사 책임자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에 접수된 후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이첩됐다가 경주경찰서에 다시 이송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연합뉴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경찰은 제대로 사안을 조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피고발인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넘겼다. 결국 사건이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경주경찰서→대구지검 경주지청→대전지검으로 핑퐁을 거듭한 셈이다.

 

대전지검은 앞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문건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원전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에 제출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현재 백 전 장관에게 정 사장의 이런 행위를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검찰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월성 맥스터 공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원전 관련 사건 모두 산업부로 귀결되고 있어 산업부에 대한 수사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계기로 원전 수사를 꼽기도 해 향후 수사 향방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 직을 그만둔 것은 월성원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건 처리에 대해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며 "저는 검수완박 시도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직접 언급했다.

 

[단독]월성 공론조사 조작 사건도 대전行…檢, 원전 수사 확대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