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충돌 김오수 총장 직에 연연 않겠다 검수완박에 작심발언 수사권 폐지? 범죄자 처벌 안 받고 피해자 고통 늘어 총장 직무 수행 아무 의미 없어 어떠한 책임도 진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걸 몽니부린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관련인들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이익과 관련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만일 중립적인 검찰총장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뭔가 꼬롬한 구석이 있어보이는 인물이 공정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따름이다. 지금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부인할 수 없게 움직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했을테고,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지 않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다가 또 다른 저항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을 장만하려는 분위기가 보이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말년에 몽니부린 것은 아마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 기대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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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충돌

김오수 "총장 직에 연연 않겠다" 검수완박에 작심발언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외 1명

2022-04-11 10:05

 

11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

"수사권 폐지? 범죄자 처벌 안 받고 피해자 고통 늘어"

"총장 직무 수행 아무 의미 없어…어떠한 책임도 진다"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11일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조직 안팎에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거론되자 공식 석상에 나와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70년 만에 대대적으로 변화한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지고 국민이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는 헌법상 검찰이 아니고,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인 저로서는 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기 모인 검사장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는 "회의 결과를 일단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회의에 앞서 "연간 피의자가 250만명이다. 가족과 피해자, 목격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형사사법시스템 이용자가 약 1천만명에 이른다"라며 "공청회 등 신중한 논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청사 중앙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은 총결집해 반기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대검에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하는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의 글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글이 속속 내부망에 올라왔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 지휘부를 두고 "껍질에 머리를 숨기는 거북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검은 8일 오후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있는 법무부 내 검찰국 검사들까지 회의를 열고 공식 반대 입장을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이정수 검사장도 이에 동참했다.

 

이런 검찰의 집단 반발 기조는 오는 12일 민주당이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검수완박을 채택할 경우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공식 입장문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오수 "총장 직에 연연 않겠다" 검수완박에 작심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