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들 수사권 폐지 국민에게 피해 국회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 호소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이겠다. 그런데, 당연히 반은 동의하고, 반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이 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전에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거라면 심사 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치가 잘되면 경제도, 나라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 우려가 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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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ISSUE'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

[속보] 전국 지검장들 "수사권 폐지, 국민에게 피해"

입력 2022.04.11 17:28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해달라"

 

전국 지검장 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다. 서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전국 지검장들이 11일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다.

 

전국 지검장들은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찰 수사는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전국 지검장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 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국 지검장들은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속보] 전국 지검장 "검찰 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