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강국이었는데 ‘탈원전’ 4년간 해외 수출 3분의 1로 줄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 수출 규모 쪼그라들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탈원전 백지화 추진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원전산업이 그렇게 쉽게 원상복귀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상당 기간동안 정부와 원전산업에서 힘쓰고 애써야 그나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문제는 인력부족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발표 이후, 곧바로 대학진학율이 달라졌고, 관련 인력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원전은 안전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전에 큰 구멍, 함정이 생긴 거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몰지각한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그래서 더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전기료는 정상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국가의 이익을 도모해야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었으므로, 제대로된 비판과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상복구비용에 대해 구상권청구를 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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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강국이었는데… ‘탈원전’ 4년간 해외 수출 3분의 1로 줄어

김우영 기자

입력 2022.04.20 15:51

 

공사가 끝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1·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 수출 규모가 지난 4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20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산업분야 해외 수출 계약금액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1억2641만달러(약 1563억원)였지만, 2020년 3372만달러(약 417억원)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직전 연도였던 2019년 해외수출 규모는 2144만 달러(약 265억원)로 최근 10년래 가장 적었다.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20년 22조2436억원으로 약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원전 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은 2조1449억원에서 1조6992억원, 건설 시공 분야에서도 1조6141억원에서 7458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전체 인력은 자연스레 2016년 3만7232명에서 2020년 3만5276명으로 2000명(5.25%)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777명에서 2165명으로 612명(22.04%) 줄었다.

 

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탈원전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는 데 최소 3~4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전 하나를 짓는 데 10년 이상 걸리고, 탈원전 기조를 수년간 유지해온 탓에 해외 원전 수요 국가들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 제품을 당장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전 강국이었는데… ‘탈원전’ 4년간 해외 수출 3분의 1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