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화상 사건에 대한 해외 판결결과는? 1992년 2월에 있었던 맥도날드 스텔라 리벅 소송 커피물 온도 82~88도 훨씬 뜨거워 주의 고지하지 않은 부주의 64만 달러

언뜻 들은 듯한 소송사건을 알게 되어 찾아본 기사다. 이후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주의표시를 하고, 안내하는 멘트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건 그래도 유명한 회사라서 뭔가 적절한 대처를 하거나, 매출 대비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일 것이다.

 

어쨌든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약속이 제대로 활약하기를 바랄 따름이고, 늘 주의하거나, 조심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겠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겠고, 사고나 위험에서 미연에 방지되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다.

 

오늘 마신 커피에도 주의 표시가 잘되어있다. 하지만 좀 뜨거웠다. 참는다. 어디다 말할 여유가 없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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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 화상 사건에 대한 해외 판결결과는?

조형래기자

입력 2015.07.26 17:21

 

해외에서도 고객의 신체부위에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소송전으로 비화된 사건이 더러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 2월에 있었던 맥도날드 스텔라 리벅 소송이다. 당시 79세였던 리벅씨는 손자가 운전하는 1989년 포드 프로브 세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뉴멕시코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의 운전자 주문 코너(drive through)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당시 손자의 차에 컵홀더가 없었던 탓에 손자는 차를 잠시 정차했고 리벅씨는 자신의 무릅 사이에 커피컵를 키우고 크림과 설탕을 넣기 위해 컵뚜껑을 열다가 자신의 무릅에 커피를 쏟아 무릎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리벅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8일간 입원하며 피부 이식 등 수술을 받았고 화상 후유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9㎏ 가량 빠졌으며 이로 인해 2년 동안 부분적인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벅씨 측은 당시 커피물의 온도가 82~88도로 정상에 비해 훨씬 뜨거웠으나 맥도날드가 리벅씨에게 적절한 주의를 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부주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286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이후 법원은 배상금액을 감면해 최종적으로 64만달러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맥도날드는 공식적인 배상과는 별도로 리벅씨와 비공개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판결은 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PL(Product Liability·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 소송이 됐다.

 

 

반면 지난 5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경찰관이 스타벅스에서 받은 무료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2년 한 스타벅스 체인점에서 무료커피를 받았으나 뚜껑이 닫히지 않아 무릎에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크론병’이 재발해 장 일부를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대 75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의 배심원들은 “경찰관의 장 제거 수술과 화상 사건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경찰이 병원을 찾기 전에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2시간 이상 자신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스타벅스 변호인측의 설명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뜨거운 물 화상 사건에 대한 해외 판결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