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헌정사 최악 지도자 의회·법치주의 종언 국민의힘 격앙 74년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친여 인사 방탄법 역사가 심판할 것 마지막 국무회의 검수완박 법안 의결, 공포(公布)

혹시나 했겠지만,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아마도 검찰의 수사에 누군가가 힘들었거나, 그걸 없애야 앞으로가 편안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뚜껑은 열렸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예단하는 것이니, 이걸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해지는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국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최종으로 해낸 성과를 검수완박 법안 의결, 공포로 몰고 갔는지 그들의 사상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세상이 불평등하게, 이상하게 돌아간다면 국민의 하소연은 커지고, 불평 불만이 커질 것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은 힘들어지고, 범죄자는 발뻗고 편안하게 사기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된다. 검찰의 상황변화의 결과를 맛보야 얼마나 쓴지, 단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公布)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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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정사 최악 지도자” “의회·법치주의 종언” 국민의힘 격앙

“74년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친여 인사 방탄법, 역사가 심판할 것”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5.03 16:02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公布)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통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침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며 “74년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라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라며 “이제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5.03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 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라며 “국민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라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까지 고무줄처럼 바꿔가며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볼때 이렇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며 졸속으로 국회에서 표결해야했는가, 게다가 국무회의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조정해가며 의결해야했는가를 가슴 아프게 고민해보게 된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께 죄를 지었다. 또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와 정당으로 남게 되었다”라며 “부끄럽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했다. 검수완박 추진 이유가 검찰의 정치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 것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文, 헌정사 최악 지도자” “의회·법치주의 종언” 국민의힘 격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