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조사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

쉽지 않다. 어떤 것이 공정이고, 정상적인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렵다. 사방에 적이라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상황은 벌어졌고, 법적인 공방은 쉽게 가라앉는 것 같지 않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임 담당관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

 

형사 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의 수사 끝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

 

이렇게 되면 정권교체가 임은정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앞으로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총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728x90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동아닷컴

입력 2022-05-06 17:14:00

업데이트 2022-05-06 17:56:23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9.8/뉴스1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임 담당관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의 수사 끝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게 됐다. 해당 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부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