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사건 과잉수사 아냐, 사과할 일 아니라 생각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청문회인 것 같다. 방어를 해야하는 건지, 공격을 해야하는 건지가 애매해서 쫄깃쫄깃 한 것 같다. 잘못 공격했다가는 역풍을 받기 쉽상일 것 같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겠지만 호도되어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걸 공격할지 방어할지 잘 판단해야 필패가 없을 것이다.

 

여차하면 막 가자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로 보여진다. 이쯤 되면 누가 곤란해지는지 뻔해보일 가능성도 높다.

 

“사건의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728x90

한동훈 “조국 사건 과잉수사 아냐, 사과할 일 아니라 생각”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5.09 15:2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5.09 이덕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국 수사, 함부로 또 심하게 했다. 조국 장관 (수사) 다 알다시피 70회 압수수색,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 의원이 “과잉 수사 했느냐고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이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저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 의원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과잉 수사라고 하는 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는 데 대해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후보자였죠, 여론 가지고 장난친 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피의사실 끊임없이 알려주고, ‘편집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 그렇게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무소속 민형배 의원(왼쪽)과 양향자 의원이 참석해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편, 민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자신을 두고 “‘위장 탈탕’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언론이 (위장 탈당이라는 말을) 쓰는 건 그나마 무슨 비유, 은유 같은 표현”이라며 “그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옆에 앉아있는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앉아있는데 위장 탈당이란 표현을 쓴다”며 반발했다. 그는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탈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두고 각계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하려고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를 거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동훈 “조국 사건 과잉수사 아냐, 사과할 일 아니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