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시 하루만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면서 돌연 해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은 아마도 추미애일 것이다. 그 공이 더불어민주당을 세웠다기 보다는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의도로 추미애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끔찍한 말을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월권으로 조져버렸는지 황당의 시작이었다.

 

물론 개선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고쳐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을 검찰 조직이 기분 좋게 받았을리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검사들은 그대로 있지 않나? 적어도 정권에 따르느냐, 부당한 것을 못참고 거부하느냐 정도이지, 그들은 검사다.

 

이제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이 발탁되어 다시 거꾸로 돌리는 상황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발전이 아닌 퇴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추미애가 검찰을 퇴보하게 만들었고, 한동훈은 다시 복원할 것이고, 앞으로 발전이나 고도화를 해나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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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 하루만에...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강다은 기자

입력 2022.05.18 09:3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1월 이를 폐지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전날 취임식에서 ‘1호 지시’로 이를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전문 인력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함께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면서 돌연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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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 장관이 작년 8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해 ‘반쪽짜리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시 하루만에...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