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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합의 알고 있어 발표 전날까지 외교부 4번 설명 한변, 외교부 문건 공개 소수 위안부 회유 반일(反日) 역이용 10억엔 위안부 합의 내용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5.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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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지 않나? 정신이상이나 치매가 아니고서야 저런 응대가 있을 수 있을까? 무근 꿍꿍이가 있었기에 상황이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속이고, 부정을 저질렀나?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진실은 밝혀지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황당하게 되어있을 수가 있다. 모두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나, 독한 마음을 품었거나,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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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합의 알고 있었다… “발표 전날까지 외교부가 4번 설명”

한변, 외교부 문건 공개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5.26 15:53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만나 수차례 합의 내용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 간에 있었던 면담기록 4건을 공개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대표가 소수의 위안부를 회유해 반일(反日)에 역이용했다”며 “윤 대표가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해 이날 공개한 것이다.

 

한변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위안부 합의 9개월여 전인 2015년 3월9일 정의연 측의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윤 의원과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다른 문건들은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저녁까지 이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2월 27일 윤 의원과 이 전 국장의 만찬 협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는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소제목 하에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인 2020년 5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12월27일 협의가 끝났는데 정부는 그날 밤 일부 내용을 통보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국제적 비난 자제, 10억엔 출연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시 윤 의원에게 ‘10억엔 출연’ 사실을 빼고 협의에 나섰다는 것인데, 외교부 문건에는 윤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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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

 

또 ‘정대협(정의연) 입장 발표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는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 요지를 구두로 설명”, “이 국장이 내일 협의 결과 발표시까지 대외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미향, 위안부 합의 알고 있었다… “발표 전날까지 외교부가 4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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