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이 사람 비위 캐는건 안돼”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직접 정보 수집 안 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설치 위법 지적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를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시작도 못하게 망치려드는 건 좀 그렇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인정한다. 어차피 독주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해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아니다 싶으면 개선하고, 지적해서 쫓아내고, 바로잡으면 될 것 같다.

 

하기 전부터 문제라고 한다면, 겁나서 무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화가 난다면, 오히려 협치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다른 독단을 낳게 될텐데, 그건 여당과 야당이 모두 책임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미국에서 언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듣는 미국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다. 차라리 북조선이라고 말하면 어땠을까? 야당은 모든 걸 감시하고, 조사하고, 조지는 북조선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려하는 건 아닐까? 그런 대한민국은 되지 않을텐데 말이다.

 

기우면 뭐도 못할 것이다. 어떻게든 가게 해놓고, 지적질하면 인정하겠다. 그래야 주고받고, 꽁냥꽁냥 소꿉장난 하듯 해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해먹겠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 뒤를 캐는 거 있죠? 이런 건 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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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이 사람 비위 캐는건 안돼”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5.27 09:02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직접 정보 수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며 “옛날처럼 특감반(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이런 것 있죠?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하는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말하는 내내 고조된 어조로 대답하면서 평소보다 큰 제스처를 취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관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던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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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벗어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후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관리단의 검증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둘러싼 논란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尹,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이 사람 비위 캐는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