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 靑지침 하달 받고 입장 바꿨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이상하게 바뀐다. 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자진 월북이라 했을까? 청와대의 지침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내려졌을까? 북조선과의 핫라인으로 지령을 받았나? 대한민국 국민을 왜 이렇게 대처했을까? 궁금함이 넘쳐난다. 이것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디서 책임질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국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정권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진실이 바뀐다면 국민을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이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해명이 더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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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 “靑지침 하달 받고 입장 바꿨다”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6.16 17:32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같은해 9월 24일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이튿날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입장은 사흘 만인 같은해 9월 27일 뒤집혔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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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 “靑지침 하달 받고 입장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