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물가 급등 와중에 전기 요금까지 올라가면 취약 계층 고통 가중

정치가 고집, 아집과 맞물리면 어떻게 되나를 지난 5년간경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똥이 정권교체를 이루게 만들었고, 결국 공든 탑이 무너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고물가다. 전세계적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을 틀어막아놓고 어쩔 수 없는 최악 상황으로 몰아 넣은 기분이다.

 

앞으로가 더 겁난다. 물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워낙 상황이 좋지 못해서 걱정이다.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나름 좋은 것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은 아니다.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경제에서는 별로다. 대외적으로는 호평을 받았나 모르겠지만, 그걸 좋아할 일은 아닌 것같기도 하다.

 

공약남발이 무서운 이유는 그걸 지키겠다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것이고, 위기에 대응할 수 없을 상황을 만들어뒀다는 것이다. 대응을 안한 결과다.

 

 

문정부의 똥을 윤정부에서 어떻게 치우나 보자!

 

그때그때 현실화해서 충격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문 정부가 무책임하게 미뤄오다 한전 경영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의 고물가 부담도 더욱 키우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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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

조선일보

입력 2022.06.28 03:26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2만원가량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인상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물가 급등 와중에 전기 요금까지 올라가면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전기 요금 체계가 왜곡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이 문제를 키워 놓은 것이다.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돼 치솟는 물가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6.16/뉴스1

 

 

문 정부는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줄여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자해적인 탈원전 정책을 5년 내내 강행해 왔다. 산업부가 탈원전하면 전기 요금을 2030년까지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묵살했다.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5년간 부채가 34조원 늘었지만 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도 허용해주지 않았다.

 

요금 현실화는커녕 한여름 에어컨을 맘껏 쓰게 해주겠다며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까지 썼다. 한전 적자가 연 5조원대로 늘어나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을 땐 ‘대선 후 인상’을 발표하며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 결과 인상 타이밍을 놓치고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닥쳐온 지금에야 뒤늦게 요금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기료를 올려도 한전의 추가 수입이 1조3000억원대에 불과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현실화해서 충격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문 정부가 무책임하게 미뤄오다 한전 경영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의 고물가 부담도 더욱 키우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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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전기 요금 외에도 각종 가격 통제 정책을 남발해 후유증과 부작용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임대차 3법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세 거래 절벽과 전셋값 폭등이었다.

 

문 정부 5년간 전셋값이 40% 이상 급등했는데, 가격 상승분의 70%가량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랐다. 취약 계층을 돕는다며 최고 금리를 계속 내려 연 20%로 낮췄는데, 합법적 급전 대출 시장은 쪼그라들고 연 400%대 불법 사채시장을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선심 정책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문 정부 5년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설] 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