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공무원 심리분석문건 입수 전문가 3명 중 2명 도박중독 판단불가 도박 중독 상태 여부 파악 위해 전문가들에게 정식 자문 구한 결과 이씨가 월북했다 결론 위해 충분 근거 없이 거짓 발표

애매하다.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판단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혹시 모를 오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정을 기하기 마련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월북인지, 납북인지, 사고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죽은 뒤에야,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자진 월북이라 해라'라고 VIP가 지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북조선 으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순식간에 덮고 넘어간 것으로 비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공정하게 수사하고, 찾아보고, 발표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인천해양경철서장에게 범죄심리학 박사가 회신한 공문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애매하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쉽게도 판단을 내리고, 이걸로 사람의,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랬다. 자유대한민국...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의 월북으로 단정하고, 그 가족도 간첩처럼 몰아갔던 것을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수사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다.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문재인정부 당시의 이상한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대한민국이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나? 조용하게 덮히지 않았겠나? 그런면에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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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인천해양경찰서장

(경유)

제목 수사업무 협조의뢰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대상자의 심리상태 진단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도박문제 종합평가, 대상자와 가족 심층면담 및 전문가의 임상적 경험 등을 근거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 대상자 및 가족을 직접 만난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만으로는 대상자의 도박문제 진단 평가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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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사건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여 전문가에 의한 면담, 행동 관찰 또는 임상 검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현재의 심리상태 분석은 '가능성에 대한 추정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수사의 방향은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주변인들의 변사자에 대한 관찰자료, 가족들의 관찰 및 관계상황, 채무로 인한 압박의 외부적 표현 수준 등 복합적인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며,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및 수사 프로파일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료분석 및 판단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0월 24일

작성자                

범죄심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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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격공무원 심리분석문건 입수…전문가 3명 중 2명 “도박중독 판단불가”

입력 2022-07-14 10:24 수정 2022-07-14 10:30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 중독 상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정식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전문가 3명 중 2명이 “대상자의 도박 문제 진단·평가 불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1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이씨의 사망 전 심리분석 자문 문건에서 확인된 결과다.

 

 

앞서 해경이 ‘이씨가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도박 중독 상태였다고 밝혔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이 같은 의혹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해경은 2020년 10월 22일 이씨 사망 관련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해경 내부에서도 불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정보과는 발표 하루 전인 2020년 10월 21일 전문가 7명에게 전화로 이씨의 심리 상태 의견을 청취했다. 이중 1명만 “정신적 공황 상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해경 정보과는 이같은 자문 결과는 참고자료 수준이며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었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는 발표 하루 뒤인 10월 23일 전문가 3명에게 이씨의 사망 전 심리상태 진단을 공문으로 의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 제공

 

 

전문가 3명이 내놓은 총 8쪽짜리 심리분석 자문 문건에 따르면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 진단이 어렵다’, 1명은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해경은 도박중독이라고 밝힌 1명의 의견만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단 불가 의견을 낸 전문가 한 명은 보고서에 “대상자의 심리상태 진단,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도박문제 종합평가, 대상자의 가족 심층면담 및 전문가의 임상적 경험 등을 근거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대상자 및 가족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해준 자료만으로는 대상자의 도박문제 진단 평가는 불가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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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문가 한 명은 “사건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현재의 심리상태 분석은 가능성에 대한 추정의 수준에 불과하다”며 “복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료분석 및 판단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기자

 

[단독] 피격공무원 심리분석문건 입수…전문가 3명 중 2명 “도박중독 판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