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잘갚은 난 바보? 빚탕감 대책 형평성 논란 125조 투입 민생안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출 원금 일부 탕감청년 빚투 채무 감면 지원 등 도덕적 해이 조장·역차별 지적

참 애매하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공산당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누굴지도 모르는 특정인들에게 내가 받지 못하는 혜택을 이유도 없이 준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라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눈이 돌아갈 것이다. 그걸 받으려고 눈이 돌아갈 거고, 또 그걸 받았다고 욕하느라 눈이 돌아갈 거다. 흡사 공산당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몰수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라 생각된다.

 

애매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누가 해도 해야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좋아하고, 경제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걸까?

 

경험해보지 못한 문재인정부를 경험해보고 나니, 또 윤석열정부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황당하다.

 

상식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면서, 제대로 경기 부양을 해보자. 차라리 경부선 철도 같은 사업을 해서 일해서 돈을 벌게 해라! 그냥 줘봐야 그들이 거지되거나 사기꾼밖에 더 되겠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도 허탈감을 주고, 거지같이 돈을 받게 되는 그들에게도 받아서 허탈한 기분을 감출 수 없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자 잘갚은 난 바보?”

‘빚탕감 대책’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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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잘갚은 난 바보?”… ‘빚탕감 대책’ 형평성 논란

정선형 기자 | 2022-07-15 11:33

 

 

125조 투입 민생안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출 원금 일부 탕감

청년 ‘빚투’ 채무 감면 지원 등

“도덕적 해이 조장·역차별” 지적

 

“열심히 일하고 대출이자 제때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네요.”

 

정부가 전날 발표한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두고 1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한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청년층의 채무가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로 촉발됐다는 인식이 짙은데, 이런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점이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종전 신청자격이 미달되더라도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 청년은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두고도 논란이 불붙고 있다. ‘배드뱅크’에 해당하는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매입, 원금을 감면해주고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전환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 부문에만 3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한 이용자는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는 찬성한다”며 “하지만 원금을 탕감하는 건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힘든 상황에 허리띠 졸라매고 돈 잘 갚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9월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대응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만기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며 관련 조치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차주 중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당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금융사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모든 은행이 연장 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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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비판 여론과 관련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이자 잘갚은 난 바보?”… ‘빚탕감 대책’ 형평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