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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에 쓴소리 제가 문 닫아 걸고 하겠다 250만호 공급 좋은 입지에 빠르게 추진 민간에 혜택주되 공공기여도 받아낼 것 GTX 개통 예타 신속 압축 진행이 핵심 택시 면허관리 요금개편 추진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7.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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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를 보자면, 뭘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 귀에 들어오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딴짓 하면서 유익한 뉴스만 살짝 보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원래 그랬나? 하면서 오해하기 딱 알맞은 것 같다. 정치는 기술이다.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회에 즐비해있다. 실제로 돌아가는 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름 올리는 건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윤대통령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뭔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원희룡이 나서서 답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걸 좋게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혼자 언론을 상대하고, 국민을 상대하고, 야당을 상대했기 때문이고, 그걸 공격한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만난 물고기처럼 까불어대고 있는 것이겠다.

 

 

정치판이 쉽게 변한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겠다. 잘 모르겠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일이 잘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는 폭망이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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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원희룡 "尹에 쓴소리, 제가 문 닫아 걸고 하겠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07-19 09:34

 

250만호 공급, 좋은 입지에 빠르게 추진

민간에 혜택주되 공공기여도 받아낼 것

GTX 개통, 예타 신속-압축 진행이 핵심

GTX 자체사업성 넘는 파급효과 고려해야

택시 공급 위한 면허관리·요금개편 추진

尹 지지율 하락, 국민 믿음 회복이 우선

권장 다툼?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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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가면서 부처별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특이한데요. 어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특히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그렇고 GTX 건설 문제, 택시난 해소 문제, 이렇게 민생과 연결된 게 많다보니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막 마친 국토부장관이 오늘 뉴스쇼에서 국민들께 업무보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 지금부터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원 장관님.

 

◆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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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 원희룡> 네, 오랜만이네요.

 

◇ 김현정> 장관 두 달 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 도지사보다 어렵습니까? 좀 낫습니까?

 

◆ 원희룡> 업무 강도가 좀 세요. 생각보다 세고 또 정부 출범 초기고 제가 1번 주자로 국토교통부를 맡은 거잖아요. 이 부서가 보니까 부동산, 교통 등등 해서 민생, 또 민원, 갈등, 이게 많으면서도 또 핵심 경제부처이기도 해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고 민생의 고통 지수가 워낙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긴장도도 높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종 정부 다른 부처나 이런 데에서 주문이 많습니다. 저 때문에 늦어지거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도가 높아서 어떤 때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 김현정> 지금 제가 사실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 대선 때도 제가 많이 만났었잖아요. 인터뷰로. 그때보다 지금 더 긴장하신 모습이고 바짝. 그리고 눈은 더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살은 쭉 빠지셨어요. 힘드신가 봐요, 진짜.

 

◆ 원희룡> 지금 경제위기 상황이나 특히 대출 받아서 집샀다가 지금 조마조마하고 정말 이자 오르고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또 현장을 뛰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고통이 바로 바로 전달돼 오니까요. 혼자 편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럴 만해요. 어제 대통령과 독대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압박 면접 스타일로 치러졌다, 이런 후문이 있던 데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원희룡> 1 대 4.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대변인. 그쪽이 면접관처럼 앉아 있고요. 저는 혼자. (웃음)

 

◇ 김현정> (웃음) 진짜 압박면접 맞네요.

 

◆ 원희룡> 그래서 이 현안별로 쭉 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통계나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도 당신께서 아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고요. 구체적인 해법이, 대안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다른 부처랑 협의를 했는지,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을 다 꼬치꼬치 물으시니까 저는 돌아와서 솔직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장관들도 이거 상당히 긴장했겠다 싶더라고요.

 

◇ 김현정> 진땀 좀 빼셨어요? (웃음)

 

◆ 원희룡> (웃음) 네. 그런데 처음에는 긴장해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토론에 빠져서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끝났는데 한 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국민들께 국민보고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 공약은 그랬어요. 출범 100일 내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 도심에 공급하겠다. 이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 원희룡> 네, 이번에 공급 계획은 250만 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입지에 그리고 공급 속도를 당기고요. 그다음 공급 주체를 정부나 LH 같은 공공만이 하겠다가 아니라 민간에 리츠라든지 신탁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상화, 공급을 정상화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고요. 이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 민간의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지금 5월달에 구성이 돼서 벌써 두 달 운영을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거의 완성 단계. 그러면 8.15 전에 이게 다 발표가 되는 건가요?

 

◆ 원희룡> 물론입니다.

 

◇ 김현정> 되는 군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 신축, 이런 거 할 때 사실 LH 같은 공공사업자가 하면 혜택 많이 줬잖아요. 용적률 혜택, 세제 혜택, 민간 사업자가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해도 그런 걸 주겠다. 리츠사, 투자사,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이런 곳이 주도하는 것에도 그런 혜택을 주겠다?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기다가 '오세훈표 신통기획' 이렇게 불렸던 심의를 신속하게 통합해서 해 주는 것. 그것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 거네요.

 

◆ 원희룡>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칸막이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3, 4년씩 잡아먹어요.

 

◇ 김현정> 요새 재건축 하려면 10년 내다보더라고요.

 

◆ 원희룡> 14년이 걸립니다.

 

◇ 김현정> 평균이 14년이 걸려요?

 

◆ 원희룡>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로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없애주겠다. 그다음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공이 할 때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때도 주는데 대신 거기에 대한 기부체납이라든지 공공의 기여는 확실하게 잡고요.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혜택인데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민간에게 특혜 주는 게 되거든요.

 

◆ 원희룡> 그렇죠.

 

◇ 김현정> 그 부분의 칸막이 확실합니까? 장치.

 

◆ 원희룡>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에 대한 특혜라든지 절차가 신속하게 빠르게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청년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 집이라든지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급량을 혜택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 김현정>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건 주민들 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좀 굉장히 민감한 거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원희룡> 적정선을 찾아야죠. 그래서 토지주, 그다음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 그다음 그 지역의 주민들과 무주택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추구를 할 거고요. 그에 따른 모델을 지금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짜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정이 그럼 있습니까?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8월에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 원희룡> 네, 들어갑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8월 15일 전에 정확하게 발표가 나오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교통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신도시 광역전철도 타보고 광역버스타고 공약들 많이 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장관님.

 

◆ 원희룡> 장기적으로는 GTX가 예를 들어서 지금 GTX A선이 파주 운정에서부터 강남의 삼성역까지 28분에 들어오거든요. 그다음 강남 삼성역에서 분당 거쳐서 화성까지 역시 30분 이내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도권에 간선교통망을 GTX로 E, F까지 6개를 다 깔고요. 여기에 각 지역에서 연결되는 연결교통망을 만들어야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는 2025년까지, 그다음 우리 임기 내에, 원래는 임기 내에 예타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매일매일 왕복 3시간 이상씩 출퇴근에다가 소비를 하면서 출근할 때 지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쳐버리는 이 시민들에게 이 절박함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당겨라. 출퇴근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려주는 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250만 호 주택공급에 못지않게 주택에 따른 교통연결망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해라, 그래서 아주 이게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셨습니다.

 

 

◇ 김현정> 예비타당성, 신속절차라고 하면 압축해서 속도를 내는 거고.

 

◆ 원희룡>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어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모든 부처가 GTX를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라라고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일정을 저희가 다시 짜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아예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 원희룡> 그거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하되 아무튼 1년이라도 빨리 개통을 해라라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일정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면제도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공항 같은 거 만들 때 급하면 면제가 되기도 하고.

 

◆ 원희룡> 제가 앞서갈 수는 없다니까요. 아무튼 모든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이 GTX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김포 주민들이 시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김부선'이냐 '김강선'이냐. 부천까지만 연결하고 갈아타고 가시는 방법하고 강남까지 쭉 깔아주는 방법하고 이걸 놓고서는 대립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막 두루두루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때 우려했던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성인데. '타 노선하고 중복이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GTX B가 이미 서울의 동서를 가르고 있는데 D 노선을 쭉 뚫어서 강남까지 쭉 가면 동서를 가르는 게 두 개나 생긴다. 엄청난 사업비가 또 든다. 효율성 떨어진다. 김포 분들은 중간에 좀 갈아타고 강남 가셔라' 이런 거였고. 형평성이 또 하나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들이 우리도 다 원하는 지역에 전철 뚫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거는 집값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지난 국토부에서 GTX D를 김강선, 강남까지 못 깔아준다는 논리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은 우선 김포. 두 번째 파주, 세 번째 화성 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원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거리 시간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간 거거든요. 그분들 이주하는 관계로 해서 서울 집값이 수백 조가 오른 걸 생각하면 저는 한 자리 숫자, 몇 조 원 대의 GTX 노선을 놓는 것은 그 자체만의 사업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민들이 여기저기 나도나도 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되겠지만 큰 그런 수십 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원희룡>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마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능한 줄여서 속도를 내겠다. A, B, C, D, E, F까지. 축소하면 그러면 목표보다 얼마나 더 줄어들 걸로 보세요?

 

◆ 원희룡> 만약에 예타 같은 행정절차가 줄어들게 되면 한 2년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예타가 보통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사를, 우리가 졸속공사를 하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이면 2년 정도 앞당겨 볼 수 있지 않을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예타 면제라든지 예타 축소는 기재부장관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절차가.

 

◆ 원희룡>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도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 김현정> 국회도 동의하고 환경부도 다 동의해야 하는.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여기저기에서 택시 안 잡힌다는 목소리, 하소연 폭발 직전입니다. 듣고 계실 거예요, 장관님.

 

국토부,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 연합뉴스.

 

◆ 원희룡> 심야에 호출 성공률이 2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택시 구경도 못 해요.

 

◇ 김현정> 그냥 걸어가신 데요. 어떤 분은 밤새.

 

◆ 원희룡> 그렇기도 하고 4배짜리 고급 택시를 불러서 타거나 아니면 심야에 대리운전비가 벌써 4배 폭등을 했습니다.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게 주무부처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탄력요금제라는 것이, 대안으로 마련한 탄력요금제. 즉 심야 시간대, 비 오는 날,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죠. 수요 높을 때는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원희룡> 그렇죠.

 

◇ 김현정> 이렇게 하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원희룡> 거기에 상한을 둬야죠. 그러니까 탄력을 어디다 둘 거냐인데 호출료로 정액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간 거리만큼 요금에다가 탄력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이용자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돼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원희룡> 요금만 올려놓고는 막상 택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 김현정> 또 안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원희룡> 혜택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원희룡> 그래서 현재 어제도 강제 배차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야, 무슨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강제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직접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택시가 너무 과잉공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감차 보조금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가 공급이 안 되는데 왜 감차를 해요? 특정 시간대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운행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면허 내지는.

 

◇ 김현정> 그런 식으로.

 

 

 

◆ 원희룡> 네, 면허라든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고 있는 보조금에다가 연동시켜서 사실상의 강제 효과를 주는 공급 촉진효과를 주는 방법을 현재 모든 수단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요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만약에 요금에 탄력을 준다면 그 시간에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성공률이 최대한 50% 이상 올라가야죠.

 

◇ 김현정> 당연하죠. 상한선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할증이잖아요.

 

◆ 원희룡> 네, 그래서 현재는 업계에서는 두 배까지도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는 두 배는 너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적정선을 찾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플랫폼들과 관련해서 공급 유형도 다양하거든요. 저희는 요금만이 아니라 공급 유형도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아마 납득할 수 있는 상한선, 제 느낌은 한 25%선을 넘어가면 '야 많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적어요?

 

◆ 원희룡> 25%로는 현재 이중가격을 해결하기에는 좀 유인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택시 운전자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그 심야시간대 나와서 뛰어봐야 월급 300만 원 가져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정선.

 

◇ 김현정> 한 50% 되겠습니까? 상한선.

 

◆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앞서나가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지금 전문가들, 그다음 미래의 이용자들의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다 충분히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탄력요금제 한다고 그러면 상한선 어느 정도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나저나 타다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이 생겼다가 기존 택시업계의 반대로 상당히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존 택시 1대 면허를 사들여야만 타다 한 대가 달릴 수 있는 1대1 교환 방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공급에 변동이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원희룡> 이 개인 자가용이 바로 이 승객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식의 운송 영업은 너무나 급작스럽고 또 이해관계가 정면출동하고 옛날처럼 몇 분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것때문에 국민들이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는데 현재로는 호출 서비스라든지 이런데다가 요금에다가 탄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직접적인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닌 보다 다양한 공급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업계와 국민들의 이해관계의 조정, 연결점을 찾아보겠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인 그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 자체를 막는, 공급을 맞는, 공급은 안 하면서 이해관계만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은 단호하게 돌파를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때 면허 수. 택시 면허 수 유지가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타다 운행하려면 면허증 있어야 된다. 일대일 교환방식.

 

◆ 원희룡> 공급 안 하는 면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면허와 연결된 택시의 공급 유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신 우리 관련 업계,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사 운송업계들과 저희들이 긴밀히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번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 확보 방안을 내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타다 같은, 타다로 제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새로운 영업방식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유연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원희룡> 네,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새로운 정책들을 실행하려면 사실은 국정운영동력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3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세요?

 

◆ 원희룡>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오래 굳어지면 곳곳에서 국정 동력이 물이 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세 전환을 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받들겠다. 그 안에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라든가 정부 권력 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걸로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은 반등해법 찾으려면 원인 분석부터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반등의 계기를 찾는 건데 워낙 또 정치를 오래 한 분이시니까 지금 원인 중에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 원희룡> 국민들이 지금 민생고통지수가 워낙 높고 또 앞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고통 분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정부부터 국민의 이런 어려운 삶에 대해서 공감하고 여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사, 메시지, 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모두,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처 장관들, 공직자들, 또 나아가서는 집권 여당까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방향을 보면서 뛰고 국민들이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세요?

 

◆ 원희룡> 아무래도 우리 정부 초기에 부족한 점이 더러 많이 보이죠.

 

◇ 김현정> 예를 들면 도어스테핑 같은 게 굉장히 아주 새로운 시도였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원희룡> 저는 그 자체는 대통령이 궁궐 속에 숨지 않고 어떤 현안이든지 국민들 앞에 직접 보고를 하겠다라는 그 자세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다뤄야 될 그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어로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국가 국정수행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정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걸맞은 방식과 그런 내용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은 좀 대통령 혼자 다 이거를 끌고 가는 느낌, 이런 게 좀 드세요? 

 

◆ 원희룡> 대통령 혼자서 스피커가 되게끔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면에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정점입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대통령은 보다 압축되고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보다 간접적으로 가도 된다?

 

◆ 원희룡> 병행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 보면 도어스테핑 조금 횟수라든지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 원희룡>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저의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통령실에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초기에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나갈 겁니다.

 

◇ 김현정> 원래 MB 때 지지율 많이 하락했을 때는 청와대 참모들 확 한번 갈았었어요. 교체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그러면서 분위기 전환했는데 이번에 그런 걸 필요 없겠습니까?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너무 깊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제 답변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웃음) 알겠습니다. 워낙 또 정치인을 오래 하셔서 제가 또 얼굴봬니까 질문이 술술 쏟아지네요. 당내 얘기도 잠깐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율 하락,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부에 대한 이 인기 하락에 여당 내부 내홍도 한몫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막 들리거든요.

 

◆ 원희룡>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되면서 6개월 동안에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권성동 직무대행하고 장제원 의원 사이에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식사 같이 하면서 불화설을 한번 털어냈는데 이어서 일이 또 터졌죠. 장제원 의원이 SNS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이 너무 거칠다.'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또 조금 불화가 있는 듯한 모습,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핵관' 갈등설에 휩싸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마친 후 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원희룡> 꼭 불화라기보다는 두 분 다 정권 교체에 누구보다도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신임이 워낙 많으신데 이거를 우리가 질투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면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의 차이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내부토론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 자체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좋아야 되겠고 합의된 결론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고 우리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역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 김현정> 가능하면 내부 토론이 나아요? 가까운 사이시니까 이렇게 통화하고 얼굴 만나서 얘기해서 털어내고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 원희룡> 아무래도 문 닫아걸고 하는 게 낫죠. (웃음) 그런데 그게 밖으로 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큰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니니까요.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 겁니다.

 

◇ 김현정> 이준석 대표 문제는 어떻게 밖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 원희룡> 저는 정말 대선 때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와 함께 숏츠 영상도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소통 방법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웠고 정말 정권 교체 1등 공신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또 우리가 배출한 정치인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건도 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자리매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자리매김을 잘해서 좋은 정치인으로 커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원희룡> 국민들의 기대와 또 주문이 있는 거니까요. 정치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 줘야 되고요.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 김현정> 이준석 대표 거취를 놓고 조기전대냐, 비대위냐, 직무대행이냐 이런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 얘기는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원희룡> 우선은 일단락 된 것 같으니까요. 그게 장단점이 다 있겠죠. 또 그 안에는 정치 무대다 보니까 다 개인적인 야심들도 있고 또 세력관계도 작동을 하겠는데 그건 정치가 원래 움직이는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 출범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무슨 권력에 대한 그런 거냐. 민생부터, 그리고 국정 운영 동력부터 확실히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원희룡> 요즘 당 보면 좀 답답하시군요? (웃음)

 

◆ 원희룡> 저희는 당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정부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가 할 민생과 경제위기극복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같이 가셨으니까.

 

◆ 원희룡> 문 닫아 걸고 하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문 닫아 걸어도 좋고 열어도 좋고 아무튼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아무래도 적은 분이니까 옆에서 서포트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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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당연하죠. 함께 정권교체를 했고 또 정부 운영의 1번 릴레이 주자로서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로서 제가 할 일, 우선 우리 부처의 민생업무 철저히 현안들 해결하겠고요. 다른 부처들, 장관들도 함께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께도 우리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분발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고맙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

 

 

 

 

 

원희룡 "尹에 쓴소리, 제가 문 닫아 걸고 하겠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가면서 부처별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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