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성남 분당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찾아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금리상승 임대차3법

경제를 살려야 한다. 코로나로 죽여놓은 상태였다고할 수 있다.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 아마도 대통령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각 부처의 장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하 공무원들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뭔가 개선이 되는 방향성이라도 잡아야 주식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민심은 흉흉하다. 어렵다. 물가는 올랐고, 유가도 올랐고, 내리지 않고 있고, 산업이 경색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아마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 여야 국회의원들도 협조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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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성남 분당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찾아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7.20 16:56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취임 후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관련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가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수년 뒤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임대주택의 품질과 관련해선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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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전·월세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속보] 尹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