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 생략 불량장비 부실 부정 자동차검사소 26곳 적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환경오염 주범 공범

부실 부정 자동차검사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분명 정당한 비용이 지불될테고, 르러면 제대로 대행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무슨 꼼수가 있길래 이러는 것일까? 정상화가 안된다면 하청으로 처리하지 말고, 원청에서 검사해야 하지 않을까?

 

매년 20곳, 30곳이 걸려서 적발이 된다는데, 웃기는 일이다. 183곳이 있나본데, 매년 20곳이래도 다 걸린다는 것 아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검은 거래가 오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불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제대로 조사하고 개도를 해야 옳다고 본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고, 환경오염의 주범 내지는 공범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728x90

‘배출가스 검사 생략, 불량장비로 검사’···부실·부정 자동차검사소 26곳 적발

2022.07.20 13:11 입력

김기범 기자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결과. 환경부 제공.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를 실시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2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 ‘부정확한 검사기 사용’(8건)이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6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5건), ‘검사항목 일부 생략’(3건) 등순으로 나타났다.

 

한 검사소는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가 없으면서 검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대형차 검사를 하면 안 되는데도 실시하다가 적발됐다. 이 검사소는 자동차검사소 지정이 취소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원은 해임될 예정이다.

 

이 검사소 외의 25곳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적발된 검사원 19명에게는 소속 검사소 업무정지 기간만큼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검사 생략, 불량장비로 검사’···부실·부정 자동차검사소 26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