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정부기관으로는 첫 공식 확인 용도 4단계 올려 개발 이익 아파트 옆 옹벽 설치 과정서 성남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제 슬슬 제대로 수사가 들어갈 거라 예상했다. 그리고, 악의 무리들이 미리 손을 써두지 않았다면 다행히 제대로 판단하고, 조치할 거라 생각한다.

 

건설업계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도 개발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4단계 수직 상승을 할 수 있었는지, 전례 없는 특혜 라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사업 시행사가 놀랍게도 이재명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의혹이 더 커진 바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때문에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아파트(1223가구) 바로 옆에 세워진 최대 높이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에서 장마철이면 간간히 접할 수 있는 소식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폭우에 우면산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런 곳에다가 성남시는 산을 깎아낸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는데, 경사도가 있으니 미리 대처한다고 깎아낸 비탈면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앵커(말뚝) 시공 등 안전 조치가 있었어야 당연한데, 그게 이뤄졌는지 성남시가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란다.

직무유기 같은 것 아니겠나 싶다.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나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해서 안전 진단을 했어야 옳다. 이게 특혜라는 거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게다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사후에라도 제대로 했어야 옳은 것 아닌가?

 

이걸 문재인정부는 버티고, 깔아뭉개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특혜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차원 첫 공식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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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정부기관으로는 첫 공식 확인… “용도 4단계 올려 개발 이익”

“아파트 옆 옹벽 설치 과정서 성남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조백건 기자

입력 2022.07.22 05:00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현장./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동안 특혜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차원 첫 공식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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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단숨에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도 개발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4단계 수직 상승은 전례 없는 특혜”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업 시행사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의혹이 더 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려 했으나 이미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1223가구) 바로 옆에 세워진 최대 높이 50m 옹벽 안전성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산을 깎아낸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는데, 깎아낸 비탈면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앵커(말뚝) 시공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성남시가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그동안 이 의혹에 대해 “백현동의 용도 상향은 당시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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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현재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등 부서 9개를 압수 수색해 이재명 의원이 결재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단독]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