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연합뉴스 300억 국고지원 재검토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 KBS 연합뉴스 경영권 장악 정치적 편향성 논란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 의문 정부 구독료 명목 투입

애매하다. 매번 전기료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KBS 수신료가 이상하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공영인지도 모르겠고, 이리 저리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걸 보면,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다.

 

다른 방송사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데, 그게 TBS 에는 또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곳에도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뭔가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공영이 아닌 방송국에서 열심히 시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공영방송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겠다.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고, 그에 걸맞은 세금 집행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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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연합뉴스 300억 국고지원 재검토”

주형식 기자

입력 2022.07.26 21:26

 

서울 여의도 KBS (한국방송공사) 사옥./조선일보 DB

 

국민의힘은 26일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연간 300억원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구독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 내부에선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KBS, 연합뉴스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편파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의 수신료를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 방송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2019년엔 “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는 등 그동안 강제 징수해온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84.1%)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합뉴스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지불하고 (구독해야 하는지), 정보 격차 해소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합뉴스에 ‘정부 구독료’ 명목으로 투입한 돈은 32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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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정부로부터 구독료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왜 그걸 마다하겠나”라며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고, 그에 걸맞은 세금 집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與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연합뉴스 300억 국고지원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