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조명균 백종천 유죄 확정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

노무현정부의 정치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했던 문재인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하다가 결국 윤석열정부에서 유죄 확정이 되나보다. 이게 왜 파급력이 클 것인가 생각해본다면,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자살과 연결되어있지 않을까 의심되기 때문이다. 아내의 뇌물 수수로만으로는 자살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이 다음 정부에서 공격에 들어갔다면 이건 상황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늘 사람 좋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이 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생각했다.

 

본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도 오해하도록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판단된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형량은 그리 많지 않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몇년 뒤에 내가 들어서 기억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옆에서 기웃거렸던 심복같은 문재인 전대통령도 뭔가 혐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아마도 하급 외교안보실장, 안보비서관 보다야 더 명확하게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걸 지우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은 잘 피해가면서 노무현정신을 이어받아 대통령만 됐을 뿐이지, 노무현처럼 정치하지도 않았고, 그 정신을 어떻게 해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씹던 껌이라는 캐릭터가 있다. 그 캐릭터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래도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저 씹던 껌처럼 노무현을 대한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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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조명균·백종천 유죄 확정

송원형 기자

입력 2022.07.28 10:21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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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삭제’ 조명균·백종천 유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