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가 추앙한 임대주택 천국 거주자 95%가 베네수엘라 여당 지지자 마두로 대통령 임대주택 400만 가구 입주 선언 경제 파탄 좌파 장기 집권 비결 한국 OECD 국가중 GDP대비 공공임대 투자비 1위

왜 이렇게 공공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나 궁금했다. 도대체 무얼 참고했나 싶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 아무래도 좌파들이 너무 좋아하고 선호했을 거라 생각한다.

 

북한에서도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야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부(?)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겸사겸사 추앙한 것 아닐까 싶다. 하지만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나쁘지 않아보인다. 하지만 그게 실생활에서는 어떨까 고민스럽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인 중 1인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당시 임대주택에 살다보면 집값은 떨어져서 임대가 끝나고 나면 그걸 그냥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한다. 그런데 왠걸,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공행진이라 입대 끝난 뒤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했다.

 

또 다른 지인은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다 한다. 물론 다시 꼬라박아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당시 일부 매도 차익이 수익으로 밫생해서 그걸로 외제차를 구입했다 한다. 가사를 돌보는 아내에게도 외제차를 구입해줬다 한다. 사고는 쳤고, 한참 뒤에 만난 지인은 후회를 한다고 했다.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그랬을 수 있다. 아니라면 주판알 튕겨보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붕 뜬 돈이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할 돈이라기 보다는 현재를 위해 사용해도 될 것이라 오해하게 만들었을 거란 생각이다.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거다. 집단으로 그 오해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중 하나이겠지만,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임대주택과 전세나 월세와는 다르다고 봐야한다. 좋을 수도 있도 나쁠 수도 있는데, 정부가 그걸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홍콩처럼 엄청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사는 것도 특이하고, 미국처럼 한참을 가야만 집 하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특이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이한 과거를 잊은 채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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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추앙한 임대주택 천국, 거주자 95%가 베네수엘라 여당 지지자

 

<차학봉기자의 부동산 봉다방>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임대주택 400만 가구 입주 선언

경제 파탄속에서 좌파 장기 집권 비결이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여당 지지자 집단 거주지로 전락

선진국서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문제 해결 불가능

한국, OECD 국가중 GDP대비 공공임대 투자비 1위

문 정부 75만 가구, 윤 정부 100만 가구 공급 목표 제시

서울시, 타워팰리스같은 고품질 임대주택 추진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2.07.31 06:00

 

한국에서 정치적 색깔이 다른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모두 임대주택 확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천국’을 자처하는 나라는 따로 있다. 한때 전 세계 좌파들이 추앙했던 베네수엘라이다. 연간 수만%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경제가 파탄나 500만명이 이상이 주변국가로 탈출했다. 그런 경제 실정에도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4월 400만호의 임대주택에 주민들이 입주했다고 선언했다. 베네수엘라의 가구수가 860만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주택에 산다는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이 자랑하는 ‘우고 차베스 사회주의 도시’. 임대주택으로 이뤄진 신도시에는 무료 진료소, 학교, 스포츠 센터, 커뮤니티 정원, 예술 센터, 등이 있다. 도시 곳곳에 차베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다. 주민들의 95%가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BBC캡쳐

 

마두로 대통령은 라디오와 TV 합동 방송에서 400만 가구 임대 주택 입주가 ‘역사적’ 사건이자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아무것도,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그는 한발 더나아가 2024년까지 임대주택 500만 가구를 입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400만 가구는 상당부분 과장됐다. 마두로 대통령이 임대주택 370만 가구 입주를 발표한 것이 2021년 10월이었다. 경제난속에서 1년도 되지 않아 30만 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도 10년 이상 장기임대 공공주택 재고가 170만 가구에 불과하다. 한국의 민간과 공공 주택공급량도 연간 50만 가구 내외이다.

 

경제난에다 상당수 임대주택은 중국, 포르투갈 등 외국계 회사들이 짓고 있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짓다보니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수돗물 공급이되지 않는 주택도 상당수이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4월 임대주택 400만호 입주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마두로 트위터

 

◇좌파 장기집권의 비결, 임대주택

 

실적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마두로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줄기차게 짓고 있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사상 최악의 경제파탄속에서도 좌파가 장기집권하는 비결일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원조이다. 1998년 집권한 차베스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에 사용했다. 차베스는 2010년과 2011년 홍수로 인해 상당수 주택이 파괴되자 빈민들에겐 무상으로, 저소득층에겐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The Great Venezuela Housing Mission (GMVV)’이다.

 

차베스는 2011년 15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00만호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차베스는 한때 한국에서도 칭송받던 인물이다. 2006년 KBS 1TV는 ‘KBS 스페셜’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차베스는 2003년부터 일부 노후 주택의 임대료를 9년 동안 동결하고 임대감독국이 임대료를 측정해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임대료 통제제도를 채택했다.

 

◇석유 팔아 집만 지은 나라?

 

2013년 차베스 사망이후 정권을 잡은 마두로 대통령은 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세계사의 유례 없는 속도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선전하는 사이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파탄상태에 빠졌다. 인구 3000만명 정도 였던 베네수에라는 2015년 이후 최고 500만 명이 경제난민으로 외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량 세계 1위의 석유부국으로, 한때 중남미의 강자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파탄난 원인은 무엇일까.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경지대인 페루 북서부 툼베스 시에서 지난 13일(현지 시각) 한 경찰관이 에콰도르를 거쳐서 페루에 입국하려고 줄을 선 베네수엘라 난민 사이에 서 있다.

 

"생필품 부족·정전 없는 나라서 살고 싶어요" -2019년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경지대인 페루 북서부 툼베스 시에서 한 경찰관이 에콰도르를 거쳐서 페루에 입국하려고 줄을 선 베네수엘라 난민 사이에 서 있다. 경제난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폭정을 피해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페루 등으로 가는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에두아르도 스테인 베네수엘라 담당 특별 대표는 "지금 추세라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국민이 올해 말 5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추락의 원인은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차베스부터 본격화된 포플리즘에 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이른바 무상복지로 탕진했다. 공공임대주택 재원도 당연히 석유판매대금이었다. 임대주택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정책으로, 2011년에만 약 132억 500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이 사실상 매표 수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이 집권한 주에서 1000명당 약 8채의 주택을 건설했으며, 6개의 야당 통치 지역에서는 1000명당 4.8채의 주택만을 건설했다는 통계도 있다. 야당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일부 임대주택은 신도시형이다. AP통신이 2016년 소개한 ‘우고 차베스 사회주의 도시’의 공공임대주택에 1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도시에는 무료 진료소, 학교, 스포츠 센터, 커뮤니티 정원, 예술 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서민들의 타워팰리스’라고 할 만큼, 고급 임대주택이다. AP통신은 “우고 차베스 사회주의 도시에는 차베스 대통령의 상징인 붉은 베레모가 그려진 그림들로 도배되어 있다”면서 “이곳 유권자의 95%가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열혈 지지자들의 집단거주지로, 좌파 장기집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이다. 과거 서구의 좌파단체들은 베네수엘라의 임대주택정책을 집값 상승과 임대주택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서구사회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인 것처럼 칭송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0년이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왼쪽)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오른쪽)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신혼부부가 아이와 거주할 수 있겠다. 진짜 아늑하다”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칭찬했다. 이 아파트는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수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는 9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방치됐다. /연합뉴스

 

<< 문 정부도 윤 정부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서울시는 타워팰리스같은 임대주택 선언>>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역대정권이 임대주택 정책에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연간 2만~3만가구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2019년 14만가구, 2020년 12만7000가구로 급증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동탄의 13평 공공임대 아파트를 방문, “신혼부부가 아이와 거주할 수 있겠다. 진짜 아늑하다”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칭찬했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9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방치됐다. 공급목표에 치중하다보니 수요가 없는 지역에도 마구잡이 공급이 많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정책에 힘입어 한국은 주택재고의 8%가 공공임대로, OECD 국가 순위로 9위이다.(국토교통부 2021년 9월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는 “한국이 2015년 조사대상 OECD 국가중 GDP대비 공공임대주택 투자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도 임대주택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정부는 공공임대 50만호, 청년주택 50만호 등 임기내 공공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공급목표로 내세운 75만가구보다 25만가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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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과정에서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며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선언했다. 오세훈 정책의 핵심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장기전세 주택을 2026년까지 7만호를 공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러나 공공임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유럽도 공공임대주택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공임대가 전체 주택의 30% 넘는 네덜란드는 인기지역은 입주하려면 20년을 대기해야 하고 집값이 폭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좌파가 추앙한 임대주택 천국, 거주자 95%가 베네수엘라 여당 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