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백신 보릿고개 사태 감사원 문정부 백신지연 특감한다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 들여다보기로 오늘 탈원전 등 감사계획 의결핵심 관련자 대거 조사받을듯

무슨 문제일까 싶기도 하지만, 국민을 기만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인기를 끌기 위한 푸닥거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차라리 말을 말았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었겠다. 하지만 굳이 코로나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고, 미국의 제약회사와 다이다이로 부터어서 가져오라면 가져온다는 느낌, 기분을 내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상에 살던 문대통령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뭐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 안타까움이 민중을 뒤엎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기피해있는 생활이 얼마나 무료했을까?

 

원순이도 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앞날이 아마도 암담했을 것이다. 옛날 같으면 나랏님의 문제라 하여 석고대죄를 해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전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던 흰머리의 공무원에게 지지율이 쏠리면서 문대통령에게는 그리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다. 한 것이라고는 백신 맞으세요. 많이 걸렸어요. 제대로 진압이 되지 않네요. 하는 앓는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방송을 타는 소리가 그리 유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원칙을 중요시하던 문대통령이 왜 나서서 급행으로, 다른 나라, 더 위급한 나라가 있었을텐데, 굳이 나서서 전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척 무료해서가 아닌가 싶다. 뭐라도 하고 싶은 조바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안니가 싶다.

 

그래서 해결된 것은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3년간 코로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창궐했고, 정권말기에는 무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제한했던 것이 위법이라는 법의 판단을 받고 이동 제한이 풀렸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조용히 내려온 사건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아쉽게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면서 폐색이 짙어진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 어렵게 마무리 된 것이다. 5년 중 3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어리둥절한 시기였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던 시기에,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헛짓거리는 누워서 침뱉지 못하는 사상가처럼 참아낸 것이다. 하지만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너무 못한다는 성토가 하늘을 찔렀다. 대단했다. 왜 이러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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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의 ‘백신 보릿고개’ 사태...감사원 ‘文정부 백신지연’ 특감한다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 들여다보기로

오늘 탈원전 등 감사계획 의결

핵심 관련자 대거 조사받을듯

 

조백건 기자

입력 2022.08.23 05:00

 

감사원이 조만간 문재인 정부 때의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특감을 벌일 계획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논란은 2020년 말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량의 백신을 직접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이어서 전 정권 핵심 관련자들이 대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구매한 코로나19 백신 150만6천회분이 도착한 2021년 11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백신을 수송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1.11.10./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백신 도입 지연 등 올 하반기에 추가되는 새 감사 계획들을 최종 확정(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이번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낳은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 사태의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신 지연 사태의 발단은 2020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전화 담판’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와 한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4000만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초 내년(2021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작년 2분기에 들어온 물량은 11만2000회분으로, 전체 선구매 물량의 0.28% 수준이었다. 이후에도 약속한 날짜에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 작년 7월 말 모더나는 “2~4주간 공급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8~9월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모더나는 우리 정부에 ‘8월 계획 물량(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런 일들이 작년 7~8월에만 세 차례 이어지면서 국내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었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에서 백신 도입 지연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감사 계획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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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23일 열리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새 감사 계획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전원(7명)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실제 일부 감사위원들은 주변에 “현 시점에 (전 정권의)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관련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감사 계획을 부결시켜 감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감사 계획 역시 이날 통과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독] 文정부의 ‘백신 보릿고개’ 사태...감사원 ‘文정부 백신지연’ 특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