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최강욱 충돌 기소되셨잖아요 어딜 끼어드나 채널A 사건 당사자 국회 법사위서 언쟁 최강욱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드나 한동훈 기소되지 않으셨나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 여부

애매한 일들이 지천에 깔려있어서, 어떻게 정리나 처리가 될지 궁금할 따름이다. 분명 힘겨루기 처럼 보이기도 하고, 1심에서 실형이 구형된 자가 맞서서 법사위에서 질의를 한다? 이런 건 공정과는 좀 동떨어져 보인다. 누가 가해이고 피해인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저렇게 감정을 앞세워서 막말을 하는 자에게, 과연 공정이 있을까 생각되는데,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렇지 않디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해충돌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면 파행을 치달았을 것인데, 귀책사유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있어서인지 1인만 객기를 부리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된다. 좀 불쌍해보인다. 뭔지 모를 소리를 지껄이는 걸로 봐서, 아마도 법에는 문외한린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법이 공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기대하고 있는 듯한 말을 뱉어내고 있고, 애매한 큰소리를 치고 있어서 말이다.

 

이해 당사자가 고소한 쪽의 당사자와 법정에서 다퉈야지, 국회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줄을 서있는 법적으로 걸려있는 의원들을 열외시키거나,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어줍잖게 같은 당 의원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조폭도 아니면서 의리를 지켜준다고 사지로 내몬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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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최강욱 충돌···“기소되셨잖아요” “어딜 끼어드나”

‘채널A 사건’ 당사자…국회 법사위서 언쟁

최강욱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드나”

한동훈 “기소되지 않으셨나”

입력 2022-08-22 13:15 수정 2022-08-22 14:2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한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 나서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날 최 의원의 법사위 질의와 관련한 논란은 먼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에도 최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해당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 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중간에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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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한동훈·최강욱 충돌···“기소되셨잖아요” “어딜 끼어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