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기업 3~5곳 명문대·특목고 묶어 지방이전 추진 尹정부 임기 내에 파격 인센티브 제공해 이전 유도 여가부 없애고 이민청 신설 보건복지부 분리도 검토

이건 또 뭔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민청은 이민을 받겠다는 말인가? 이민을 보내겠다는 말인가? 왜 그게 필요한가? 지금까지는 이민이 어려웠나? 여가부에 상응할만 한 것인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정부가 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특목고는 왜 명문대와 묶어서 지방으로 보내는가? 지방에 자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안되는 건가? 이상한 분위기의 이 장관은 뭐하는 장관인가?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과연 심사숙고가 있었나? 여론만 살폈나?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가? 백년지대계를 꿈꾸는 판단인가?

 

뭔가 답을 내놓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수도 쏠림을 그저 쫓아내기만 하면 될까? 다른 수도권에 남아있는 곳이 그걸 대신하지 않을까? 세종시에도 서울의 공무원이 이사간 것이 아니라 주말이면 서울로 서둘러 올라오는 판국에, 다른 기업들이 거기에서 어떤 메리트로 남아있을 것인가?

 

도대체 황당한 정부의 황당한 정책이 쏟아지는 것은 무엇일까? 차라리 이재명이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까? 더 심했을까? 당황스럽다.

 

여가부 없애고, 이민청 신설… 보건복지부 분리도 검토

 

이상민 장관 “대기업 3~5곳, 명문대·특목고 묶어 지방이전 추진”

“尹정부 임기 내에 파격 인센티브 제공해 이전 유도”

“여가부 없애고, 이민청 신설… 보건복지부 분리도 검토”

 

최종석 기자장 근욱 기자

입력 2022.09.06 03: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된 후 수도권 쏠림 현상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강호 기자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주무 장관이다. 그는 지난 2일 본지 인터뷰에서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는 과거 정부들도 국정 과제로 삼았으나 최근 들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매출액 기준) 중 91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의 51%에 달한다.

 

이 장관은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보상)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예를 들어 (지방 이전)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이 기존 캠퍼스 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방 이전 등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등을 신설하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600개가 넘는 정부 위원회도 30~40% 줄이려고 한다”고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지 인터뷰 내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편중을 방치하면 10~20년 뒤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미래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 내부가 반발하고 야당이 ‘이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위법·위헌적인 면이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 균형 발전이 왜 행안부 제1과제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지금부터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넘을 수 없는 선(線)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군사분계선과 취업 남방한계선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취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좁은 섬처럼 돼 있는데 그마저도 수도권만 남아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더 좁은) 섬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가야 한다. 대기업이 내려가려면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명문대와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대기업과 교육기관은 물고 물리는 관계다. 임기 내에 실제 이전이 안 되면 이전 직전 단계까지만 가도 성공이다.”

 

―대기업이나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겠나.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서울 강남 도심이 침수됐는데.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100년, 150년 빈도로 쏟아지는 큰 폭우까지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용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수해에 대해선 ‘낭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넉넉하게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 (투자할) 능력은 갖췄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논란이 됐는데.

 

“경찰법 등 여러 법에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공무원 인사제청권 등이 규정돼 있다.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찰국 조직을 만든 것이다. 또 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경찰국을 통해 치안 업무에 관여한다는 내용도 없다.”

 

―일각에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프락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질을 요구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10월초 국정감사 전까지는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 초대 국장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직접 찾았다. 노사 분규에 대한 입장은.

 

“노(勞)든 사(使)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 원칙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일관되게) 밀고 가면 새로운 노사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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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거 정부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그동안 디지털 정부 정책은 정부 내 업무를 전산화하는 수준이었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엄청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해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한다.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스마트폰에서 신분증을 꺼내 쓸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아이디(ID) 하나로 모든 공공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의 정책 결정도 데이터에 기반을 둬 과학적으로 하려고 한다. 재난에 대한 대응도 데이터를 모아 과학적으로 하겠다.”

 

―내각의 일원으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고 본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변화의 속도가 느려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정치를 해 본 사람이 아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각이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6/QHQ5NRAMJ5CHTAPQSTPZDHED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