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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불법 태양광에 대출 문재인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 용도변경 없이 태양광 시설 가능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9.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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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시설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 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태양광 시설로 전환하는 노력이 상당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정착이 되고, 저변확대가 될텐데,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전국에 태양광 시설을 깔아버리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산속에, 밭에, 호수에 태양광으로 덮어버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어떤 이권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목숨을 던져버릴 만큼 두려웠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연관이 있고, 꼬리를 숨기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어쨌든 황새를 쫓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참새 꼴이 아닌가 생각된다. 병행해서 좋은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바닥에 깔고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착시킬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효율을 벗어나게 되면 이념적인 희망회로만 돌리게 될 수 있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중국에 매몰된 시장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겠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용도변경 없이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국조실 "불법 태양광에 대출‥문재인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

입력 2022-09-13 14:18 | 수정 2022-09-13 14:18

 

국조실 "불법 태양광에 대출‥문재인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

 

태양광발전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남도 제공]

 

'태양광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12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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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대출이 총 1천 4백여 건, 액수는 1천 8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식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용도변경 없이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총 20곳, 대출액수는 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원래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하지만 업체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 대출액 규모는 22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너지 공단이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행한 금융지원사업 6천5백여 건도 전수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17%에 해당하는 1천 12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 사항은 사항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07296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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