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훈 공소장서 서해 피살 숨기려 강경화 靑회의에 안불러 徐 사건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서 외교부 배제한 채 보안 유지 지시 檢 이번주 康 前장관 불러 조사 徐측 감청정보 은폐 불가 반박

문재인 정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그것도 북한에 의해 살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권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국민생명을 무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히 있는 것도 신기하고, 지지들도 엉터리라며 이빨을 털고 있는 걸 보면, 황당하다.

 

왜 이렇게 피살을 숨기려 했고, 왜 자진월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 왜 북한에 끌려가야 했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은폐 엄폐되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진실을 가려지고, 무고한 생명이 무의미하게 희생된 것이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지만, 과정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 될 거라 생각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풀리거나, 적어도 기존의 최면에서 깨어날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단독]檢, 서훈 공소장서 “서해 피살 숨기려 강경화 靑회의에 안불러”

동아일보

입력 2022-12-12 03:00:00

업데이트 2022-12-12 09:12:12

박종민 기자 | 장은지 기자 | 신희철 기자

 

“徐, 사건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서

외교부 배제한 채 보안 유지 지시”

檢, 이번주 康 前장관 불러 조사

徐측 “감청정보 은폐 불가” 반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구속 기소하면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중 강 전 장관을 불러 당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혐의 입증을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사건 은폐 위해 외교부 패싱”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A 안보전략비서관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은 검찰이 9일 서 전 실장 기소 때 적용하지 않았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외 출장 직후 자가 격리 중이던 강 전 장관은 물론 외교부 측 누구도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강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책임을 숨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대북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피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 피살 첩보가 입수되기 전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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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반경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이 문건에는 이 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 있으면 구하라’는 북한군 교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9월부터 3개월가량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 원본 등을 찾는 한편 서 전 실장 측이 문건을 입수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당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박지원 전 원장을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한 후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민 기자 장은지 기자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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