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한 한국 우려 미국 의회에 전달 위해 내년 2월 중 미국 방문 추진 중 빈손 외교 뻘짓

아이에게 꿈이 야무지다 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장년이나 노년에게는 꿈이 야무지다고 말해주기가 좀 어렵다. 야욕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고, 일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되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권장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아무래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면 더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토피아나 꿈꾼다면, 아마도 정신병원을 찾아보는 것을 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대표가 나가서 해외의 어느 나라에 가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가 있는데, 야당 대표가 나가서 뭘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해외에는 외유 정도만 갔을 것 같은데 말이다.

 

정통한 통역과 함께 가서 양국의 공통의 어젠다를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 정부의 여당을 조질 목적으로 온 이상한 손님을 누가 맞아줄까? 혹시나 트럼프 같은 인간이나 만나줄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이 있다면 정통한 정부와 협의하고 싶지 않을까?

 

하다 못해 이병철 회장 정도가 와야 반갑게 반겨줄 것 같은데, 야당 대표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질 껀덕지를 만들라 친다면, 누가 만나주겠나?

 

참 의미 없는 사람들이다. 주변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적어도 말이나 해보거나, 뭐라도 건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사고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상상은 노트에다가 할 일이지, 뉴스에다가 흘리는 건 자신을 오히려 더 우습게 만들지 않을까?

 

[단독] 이재명, 2월 방미 추진…美의회에 IRA 우려 전달 계획

입력 2022-12-19 15:23 수정 2022-12-19 15: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내년 2월 중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미는 IRA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윤석열정부의 무능을 드러냄과 동시에,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대안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압박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사법 리스크’를 경제 외교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 측이 윤석열정부를 의식해 이 대표의 방미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방미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가 내년 2월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 의회 내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등 IRA 개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의원들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미국 측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IRA와 관련해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미국은 정치 로비스트의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이 대표가 미국 정가에 영향력이 큰 로비스트들과도 공개적으로 만나 IRA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10월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나 한국계 하원 의원들과의 면담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4명(앤디 김·영 김·미셸 스틸·메릴린 스트릭랜드)에게 IRA 법안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방미가 성사될 경우 이 대표의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미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물밑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빈손 외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IRA 개정 관련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첫 해외 일정에서 국가 경제를 살뜰히 챙기고 돌아오면 윤 대통령과 상당히 대비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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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의 방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미국 정부나 의회 관계자들이 야당 당수인 이 대표와의 면담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이 이 대표에게 IRA 개정과 관련한 ‘선물’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안규영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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