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는 국정농단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페북 내용

선수가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하려면 평소 다니던 순탄한 길을 달려서는 알 수 없다. 어렵고, 힘든 길을 달릴 때 제대로 된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가려져서 뭔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를 상황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국정농단에 맞먹는 상황을 만들어 숨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상하게도 정권의 역량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정부가 한번 더 정권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려되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실력이 출중한 걸 경제가 망하고 나서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적어도 정치 성향을 떠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텐데, 어째서 북한과 수준을 맞추려고 힘쓰고, 애썼는지 신기하고, 궁금할 따름이다.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의아하다.

 

희한하게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정권을 흔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스타일은 아무래도 나라를 좀먹는 좀벌레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 나쁜 정치인을 심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조금 덜 나쁜 정치인이 정신 차리고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유권자의 마음은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아줬음 좋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페북 내용---

<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입니다. >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의혹'입니다.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구김ㄴ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는 ‘국정농단’”

2022.12.18 08:37 입력

류인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통계를 조작할 목적으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통계작성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이 11%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통계왜곡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감사원 조사에 따른 최종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원 장관은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의혹’”이라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적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 내놓은 아파트 주간동향· 주택 월간동향 등 각종 자료에 대해 통계조작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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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원 장관은 이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라면서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1218083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