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서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증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 5조4500억원 사업대비 적발 건수 153건 환수금액 34억 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여야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무조건 정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기에는 살고 있는 현실이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취향이기도하지만 그래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것이다. 물론 성격 파탄자 같은 경우야, 전쟁이 나버려라, 망해버려라 하겠지만, 정상인 경우라면 굳이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정치인이나 행정가나, 모든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견일 것이다.

 

그런데, 상식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집단이 있다. 가깝게는 북한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북한보다 못살았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려는 야욕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 운동권인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비영리단체가 급증한 것은 아마도 박원순의 자살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을 뒤덮고 있는 태양열발전 패널과 아파트, 야산, 농지, 연못(?) 등에 널려있는 태양광발전을 깔았던 세력이 원하는 것은 원전을 없애고, 에너지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

 

허허 웃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추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라가 발전하기 보다 이렇게 추락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삽질한 문재인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불쾌한 이유다.

 

대통령실 “文정부서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증가”

김동하 기자

입력 2022.12.28 11:37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정도 급증하면서 매년 약 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는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에 그쳤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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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조금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2/28/AB55KI6MO5DKXEWNWNBH2GMZ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