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저신용자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은행권 참여 촉구 따른 조치 이미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기존 보유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은행과 관련된 인연이 길다. 그래서 뉴스나 경제뉴스에서 경험하는 것이 조금 더 살갑게 느껴진다.

 

경제가 어려우면 내놓는 대책이 좀 시의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유는 대출자들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미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저렴한 대출이율 덕택에 심심풀이로 대출을 한 사람들이야 한시적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역시 심심풀이로 중도상환을 해버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없어서 대출한 사람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그들에게는 대출이율이 낮아져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알다시피 코로나로 죽었던 경제가 마무리되나 싶던 코로나 규제와 함께 수입은 없지만 갚아야할 대출이자는 늘어나는 자중지란, 자포자기의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나마 대출금액을 영끌하지 못했던 것이 다행이었다 싶기도 하지만, 제2금융이나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매꾼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겠다.

 

이게 과연 은행권이 배려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색내기를 위해서 정부와 짝짝꿍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은행권이 1조 가까이의 조기상환수수료를 수익으로 거둬들인 판에, 그걸 오히려 대출자에게 혜택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엎어졌는데 곧이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다.

지난 8월 시중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5대銀, 저신용자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입력 | 2022-12-29 03:00:00

내년 1년간 취약계층 부담 완화

 

5대 시중은행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 대출자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참여를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신용등급 하위 30% 이하(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했다”며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은 1월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이하인 가계대출 이용자에 대해 1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비슷한 수준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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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이미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기존 보유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의 일원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 대출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환 기자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28/117202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