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0만원씩 난방비 지원" 파주 부러운 '옆동네' 일산 파주시가 쏘아 올린 20만 원 지원금 주변 지자체들도 '들썩' 정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지원 이어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방안 '검토'

이전에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들이 있었다. 지자체 간 경쟁을 하는 듯하게 이상한 정책을 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라 생각한다.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얼마나 서민이나 취약층을 지원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유포하는 것은 그리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받지 않아도 살아가기 어렵지 않은 이들에게, 놀랍게도 민주당 측은 정부의 돈으로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이상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나쁘다는 생각이다. 돈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내려가면, 더 돈 값 못하게 되니 말이다.

 

오히려 힘든 걸 더 힘들게 만든다고 본다.

 

 

"모두 20만원씩 난방비 지원"…파주 부러운 '옆동네' 일산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3-02-03 05:05

 

파주시가 쏘아 올린 20만 원 난방비 지원금에 주변 지자체들도 '들썩'

정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지원 이어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방안 '검토'

2일 열릴 예정이던 난방비 지원 당정 '준비 미흡'으로 연기…예산안 마련 '고민'

 

지난 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 모든 가구에 20만 원 난방비 지급' 피켓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강남 집값 기사를 볼 때도 별로 부러운 적 없었는데 오늘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든 적은 없었다. 그것도 '파주시'에게.

 

김경일 파주시장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구당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옆동네인 고양시 주민들이 박탈감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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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맘카페는 '파주 시민들이 부러워 죽겠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덕양구 주민은 "바로 옆동네인데 누구는 20만 원 지원해준다니 부럽다"며 "파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파주가 먼저 시작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지역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정모(43)씨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난방을 줄일 수 없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며 "액수가 좀 적더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치솟는 난방비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

 

하지만 일부에서는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방비와 관련한 민심이 들끓으면서 정부도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3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지난 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산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정부측 준비 미흡으로 연기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지원에 더해 총액 59만 2천 원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96만 1천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약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이 난방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넓히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2일 열릴 예정이던 당정협의가 준비 미흡으로 미뤄진 이유도 예산 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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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 중 어느 범위로 대상을 한정할 건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을 모두 지원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 8조에 달한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여당은 최대한 서포트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가스비 등 난방비는 계속 오를텐데 오를 때마다 지원금을 줘 선례를 남기게 되면 차후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며 "기재부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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