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난 불체포특권 필요없다" 이재명 잡는 1년전 이재명 국회의원 현행범 경우 제외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1항 불체포 특권 규정 10년 넘도록 털린

소설을 너무 많이 봤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아무래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또 그리 다르지도 않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는 건 필자만의 착각일까? 그래서 스스로 무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법자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법의 심판을 받고서, 명확하게 아니다 라고 나와야 공정하거나,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순순히 지켜봐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도 스스로도 뭔가 심각한 고비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서, 사전에 약을 팔아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과거의 당당함을 현재도 그대로 드러내줬음 좋겠다. 조폭처럼 몸빵할 만한 애들을 주변에 두르고 다니는 모습은 마치 제왕주권설을 맹목적으로 믿는 듯한 미친 정치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보인다.

 

변호사를 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국민이 믿을 건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줍잖게 했다가는 걸려들 것 같고,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검찰 무력화를 기대하면서, 여론몰이 정도로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을 끼워팔기 해보고 싶은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다. 약자 코스프레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의석수나 근거가 좀 빈약해보인다.

 

오히려 지지자나 반대자 등 국민 모두가 깨놓고 법의 심판을 받고, 없는 죄로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없는 죄로 무죄 판정을 받기를 바랄 것이다. 만일 정말 무죄면 대단한 인기와 함께 역풍을 국민의힘에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닐까? 그걸 발로 뻥 차버리는 멍청한 당 대표가 있을까?

 

 

"깨끗한 난 불체포특권 필요없다" 이재명 잡는 1년전 이재명

중앙일보2023.02.20 05:01

최종수정2023.02.20 09: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다가오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규탄대회에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728x90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이 유력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4조 1항 불체포 특권 규정 때문이다.

 

과거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에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털린,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 목적’이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었다. 그는 6·1 지방선거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다”며 “자꾸 '방탄, 방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펴낸 공약집엔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이란 문구가 ‘정치 개혁’ 항목에 기재돼 있다.

 

2020년 11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오종택 기자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앞장서 비판했다. 2020년 9월 선거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서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추권 면제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그 즉시 영장 준비해야 한다”며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을 인용하여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SNS를 통해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선창한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현재의 이 대표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KBS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과거로 퇴행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서 누군가는 잡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과연 있었냐”며 “군사독재 정권 이전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0x250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는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냐.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상황을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빗대며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기자

 

https://youtu.be/8D_6TIJe9Jw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