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죄 묻고 말 끊은 野권인숙 한동훈 14차례 “말 할 기회 달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태도와 비교하는 반응 윽박지르기나 조롱 등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사실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중요하다.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1대1 관계에서 불편하다. 하지만 심지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힌 자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먹고사는 직업이라면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편한, 그리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직업으로 바꿔야 옳다. 사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이 못할 일은 시키지 않고, 위험하다 싶으면 자리를 옮기거나 장비를 써서 위험요소를 제거해준다. 그리고, 최대한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사가 어렵고, 여유가 없다면 이러지도 못할 것이겠지만, 그동안 노력해준 것에 보답이라도 하듯 나름의 역할을 해주면 안고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분명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 잘 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을 갖고 현재를 혼돈하며 사시는 분이라면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잘 돌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혹 정신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호전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내로남불이라는 표어를 자주 들먹이는 정당에서, 억지 소리만 한다면 방송으로, 뉴스로 접하는 유권자들은 뭐라 생각할까 고민되지 않나? 분명 함양이 미달되거나, 부족하다 싶은 것을 알고 있을텐데, 그걸 그냥 두면 함께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걸 알만한 사람도 이제는 없는 것이 분명해보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다수당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줄 거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겠다. 착각의늪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깨닫게 되었음 좋겠다. 현재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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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권인숙

權仁淑 | Kwon In-suk

 

출생 : 1964년 8월 28일 (58세)

강원도 원주시

대한민국의 전 노동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 정치가. 제21대 국회의원,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이다.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 교수이자 성폭력 전문 연구소 울림의 초대 소장이었으며 여성계, 특히 성폭력 문제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5공 시기의 민주화 탄압 및 성폭력 사건의 하나인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자.

 

간음죄 묻고 말 끊은 野권인숙… 한동훈, 14차례 “말 할 기회 달라”

최혜승 기자 

입력 2023.02.16 13:23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YTN

 

“위원님, 제 말 좀 들어보시면 안 될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이 같이 호소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질의를 받은 한 장관이 답변하려는데, 권 의원이 여러 차례 한 장관의 말을 끊자 참다 못 해 나온 말이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100% 입증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거짓말이고, 이건 검사가 해선 안 될 말”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100% 피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라며 그때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100% 피의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얘길 하셨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한 장관의 말을 막았다. 한 장관은 “아니 틀리게 말해 놓고 질문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며 해명하려 했지만, 권 의원은 “지금 강간죄 관련해서 폭행 협박,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이 “위원님 제 말의 뜻은”이라고 운을 떼자, 권 의원은 “어차피”라면서 다시 끼어들어 말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말할 기회를...”이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한 장관이 “저는 법적으로 기소를 20년 넘게 했다”고 말하려는데, 권 의원은 “성폭행 수사해 보셨어요? 성폭행 수사해보셨냐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하죠. 저를 뭘로 보시는거냐”라고 했고, 권 의원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어떻게 ‘검사가 피고인이 입증 책임을 100% 질 것’이라고 잘못된 선동을 하느냐”고 질문을 반복했다.

 

 

두 사람의 이런 대화는 5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권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한 장관의 말을 막자, 회의장에선 “아이 참“ ”좀 들어보세요” 라는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같은 질의만 되풀이되며 이날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의원님은 토론을 못 하게 하시네요”라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권 의원과의 질의에서 “제 말 좀 들어달라” “말할 기회 좀 주셔라” “말 좀 끊지 말아달라”와 같은 말을 14차례 정도 한 끝에야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100% 입증책임’ 발언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강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 내심(內心)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제 말은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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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16일 오후 1시 기준 8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태도와 비교하는 반응도 있었다. 당시 류 의원은 한 장관과 같은 주제를 놓고 논쟁했는데, 두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며 접점을 찾아보려 했다. 윽박지르기나 조롱 등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https://youtu.be/4YRIxKoLKEw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2/16/CD3ZSKMMSVCANMJ6I45AK4QV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