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당국 시중은행 독과점 깨야 한 목소리 비판 신규 주자 네이버파이낸셜 키움증권 등 거론 제4 인터넷은행 등장? 반응 인터넷은행 새로? 금융업계에선 회의론 솔솔

나름 금융업계에 새끼 발가락 정도를 얹고 있는 입장에서 인터넷은행이 또 출사표를 던진다? 애매하다. 현재의 인터넷은행의 행보가 애매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한다.

 

그나마 퍼센테이지를, 파이를 나눠먹어야 나름 방귀 좀 뀐다 하겠는데, 장난치듯 금융업계에 인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객 입장에서도 고민스럽다.

 

현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낸다면 기존 오프라인 은행이 앱을 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금융서비스를 고객이 알아서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굳이 3건의 인터넷은행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시 실수를 범하면 안될 거라 판단될 것이다.

 

금융권의 이상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더 급선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수익이 좀 났다고 해서 어려운 고객들을 뒤로 한채 내부적으로 그 돈을 나눠서 갖는 것은 합법적인(?) 사기꾼, 도둑, 강도랑 비슷하다 생각한다.

 

깔아놓은 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불법은 없는지, 적당한 이익을 얻는 건지, 사회환원은 했는지 등등의 금융기관 길들이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제4 인터넷은행 등장? 금융업계 반응은 ‘글쎄’

김동운 입력 2023. 2. 22. 06:02

 

정부·금융당국 “시중은행 독과점 깨야” 한 목소리 비판

신규 주자에 네이버파이낸셜·키움증권 등 거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사진=각사 제공.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제4 인터넷은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경쟁 체제를 타파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가격을 효율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3개의 인터넷은행이 이미 출범한 상황인 가운데 금융업계의 ‘메기’ 역할은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지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인터넷은행 사업에 신규 진입을 할 업체들이 얼마냐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금융당국 “시중은행 독과점 깨야” 한 목소리 비판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 산업의 과점체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경쟁체계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윤 대통령의 비판에 동참했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은행의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점에 와 있다”며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권에선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만드는 ‘챌린저뱅크’ 도입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의 방안들을 예상하고 있다.

 

제4 인터넷은행 후보군 누가 있나…네이버파이낸셜·키움증권 등 거론

 

가장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허용이다. 당초 금융권 관계자들은 빅테크인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이전에 관심을 보였던 키움증권 등을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신분으로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다. 직접 금융업무는 수행할 수 없어도 은행 고유업무인 수신 기능을 제외하면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실상 대다수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지난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금융사와 협업해서 혁신 상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금융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받을 생각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인터넷은행 도입 시기부터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예비인가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지분율 규제로 고심 끝에 예비인가 신청을 포기했다.

 

또다른 후보군으로 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기업들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자체 플랫폼 경쟁력 및 생태계를 키우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실명계좌 거래를 비롯해 이점들이 많을 것”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업계의 인터넷은행 진출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새로 온다한들…금융업계에선 ‘회의론’ 솔솔

 

금융업계에선 인터넷은행이 새로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만큼의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 자체가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 속 ‘메기’ 역할 및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보급이었다. 이후 인터넷은행의 등장과 동시에 기존 제도권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은행들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인데, KB국민은행의 월간활성사용자 수(MAU)는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쏠’ 앱의 이용자도 787만명에서 884만명으로 늘었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도 621만명에서 730만명, 하나은행 ‘하나원큐’는 같은 기간 473만명에서 562만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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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은행과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경쟁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등장 초기 여섯자리 비밀번호나 간편한 UI, 가벼운 앱 사용감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미온적이던 금융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맞다”며 “다만 현재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경우 시중은행도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만큼 큰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221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