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K반도체 흔들 초과이익 뺏기고 첨단 기술만 넘기나 정치적 부담 커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 유출 우려 공짜 점심 없다 예상 크게 벗어나 업계 관계자

사기꾼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꾀로 남을 속임"을 일컫는 사기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람을 말한다. 장사꾼은 "장사에 수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장사치라고 한다.

 

그동안 호구 잡혀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전세계를 상대로 호구잡으려는 나라가 있다. 그게 미국인 것 같다. 특수한 이익을 제대로 땡겨보려고 판을 깔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서로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지, 아니면 좋은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지 모르겠다.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은 빼가려는 심산인지, 아니면 서로의 국익을 보호하고 대우해주려는지 현재로서는 제대로 알 길이 없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뱉어내지만, 핵심 기술은 넘겨라 는 공산당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엮이면 이익이 생겨야 할텐데, 반대로 손해가 막심해지는 것이 아닌지, 주판알을 제대로 튕겨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자칫 점심 먹었지만, 거기에 잘못 엮이면 밥값 이상의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손해가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다.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빼낼 수 있다면, 뽑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걸 가만히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재적인 폭력은 쓰지 않지만 깡패 같이 행패를 부리고 나쁜 짓을 일삼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같이 잘 살자고 한다는 건 모순이 있지만, 나만 잘 살자고 상대를 얕잡아보고,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불순한 심산을 버려야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전세계에서 팽을 당하지 않겠나?

 

 

①초과이익 뺏기고 ②첨단 기술만 넘기나…선 넘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K반도체 흔들

한국일보2023.03.03 04:31

 

계산기만 두드려 참여하기엔 정치적 부담 커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 유출 우려까지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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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보조금 지급 정책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 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정부가 바로 기업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부지. 삼성전자 제공

 

 

"보조금 다시 토해내거나, 핵심 기술 유출될 수도"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익 환수제와 국가 안보 목적으로 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웃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약 22조3,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신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3,000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 중 2조5,000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 상무부는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우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도 떠안게 된다고 걱정한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들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가 나노미터(10억 분의 1미터)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메모리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파운드리에선 인텔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다. 일부에선 자칫 이들 기업에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원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주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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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 없으면 수십조 투자한 공장 무용지물"

 

이달 중 세부 내용이 발표될 중국을 겨냥한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준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미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안보 우려국가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전체 출하량의 약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약 5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때때로 장비 고장도 발생하는 만큼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재투자가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것까지 막을 경우 사실상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21126000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