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 무역센터 코엑스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

이건 매우 상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걸로 또 씹고 있을 야당의 수준을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불법을 일삼는, 국익을 해치는 정치단체와 손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세금을 무턱대고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부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달라질 것이다.

 

만일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곳에 혈세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욕하지 않을 것이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욕을 한다면 그는 불법을 선호하거나, 그들과 연결되어 이익을 보려는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나 정당은 총선이나 대선에서 단단히 혼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옳거나, 정정당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많이 모여서 불법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은 반드시 폭발시켜서 흔적도 없이 만들거나, 개도해야 한다고 본다. 개도가 불가능하다면 없애야 옳다.

 

 

 

尹 "불법 일삼는 정치단체에 국민 혈세 한 푼도 안 쓸 것"(종합)

뉴스1 2023.03.03 12:07

최종수정 2023.03.03 12:07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728x90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첨단 과학기술 혁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고액 납세자들에게 직접 트로피를 수여하고, 공정한 조세제도와 성실한 납세, 알뜰한 재정집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했다.

300x250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 납세자 1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덕한 쌍곰 대표(81)가 금탑 훈장을 수상했으며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69)가 은탑 훈장, 문치성 마프로 대표(56)가 동탑 훈장, 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57)가 철탑 훈장을 각각 받았다. 유명 배우 김수현씨(35)와 송지효씨(41)도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로는 송호성 기아 대표(61)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대표(59)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61)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66)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63) 등 5명이 선정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497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