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비서실장 네이버에 성남FC 후원금 40억 요구 전달 이재명 공소장에 수차례 등장 후원금 지급조건 등 협의 맡아 유서에서도 이 대표 이름 언급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검찰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었던 것 같다. 이미 작년 12월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재명 이름을 거론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한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고, 정작 당사자는 자살했으니, 그 불만이나 불안함이 검찰을 향한 것인지, 이재명을 향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유서가 공개된다면, 한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군가는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가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 이재명이 보호되기를 바란다면, 이재명 측근에서도 검찰 이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검찰이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재명 측 이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증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건 도대체 누구일까 고민된다.
전씨가 깊이 관여한 것은 이미 언론 기사에 나와있어서, 그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좀 어색했다. 그리고, 그가 자살했음에도 검찰이 손사래 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도 좀 이상하다.
도대체 어떤 진실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숨진 비서실장, 네이버에 "성남FC 후원금 40억 요구" 전달
한국경제2023.03.10 09:51
최종수정2023.03.10 10:08
이재명 공소장에 수차례 등장
후원금 지급조건 등 협의 맡아
유서에서도 이 대표 이름 언급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일 때 비서실장 등을 맡았던 전형수(64)씨가 사망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씨가 이번 사건에서 네이버에 후원금을 요구하며 계약조건 등을 혐의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어서다. 전씨는 유서에도 이 대표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숨진 전씨는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연루돼 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33억5000만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검찰이 지난달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도 수차례 등장한다. 특히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협의를 주도한 실무자로 거론됐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전씨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을 맡았던 2014~2015년 네이버 대관업무 담당자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성남FC 후원금 지급방식과 네이버의 성남 178-4 부지 매입 및 해당 부지에서의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을 거쳐 ‘2년간 40억원’(매년 20억원)이란 지급조건이 결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두고 “후불제 할부식 뇌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씨가 해당내용을 두고 네이버와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2014년 11월 초부터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이 처음으로 네이버에 성남FC 후원금을 요구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뒤다. 검찰은 “전씨가 당시 네이버가 구미동 부지를 매입하도록 돕는 대신 성남FC에 50억원을 후원해달라는 취지로 이 대표의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네이버는 여러 여건상 전씨가 전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178-4 부지를 매입대상으로 제시했다. 전씨는 11월14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성남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네이버 관계자와 만나 178-4 부지 매입을 조건으로 한 성남FC 후원 논의를 시작했다. 정 전 실장은 이때 “이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 성남FC 자금문제고 여전히 50억원이 부족하다”면서 네이버의 후원을 또 한 번 요구했다.
전씨는 공익법인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중간에 끼운 후원금 지급방식도 네이버 측과 함께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네이버 관계자가 2015년 2월 성남시청에서 전씨를 만나 ‘성남시 요구로 후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네이버는 178-4 부지 건축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을 이행하겠다는 확약과 해당 내용을 문서화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씨는 문서화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요구를 받아들여 후원 협약 주체는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 금액은 2년간 총 40억원이란 조건을 완성했다.
전씨는 이같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돼 있다고 한다.
전씨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됐을 가능성으로도 주목받았다. 그가 2019년 5월 2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모친상에도 조문을 갔던 사실이 알려져서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인 A씨는 지난 1월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전씨를 안내해달라고 지시해서 1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모셨다”고 말했다.
전씨는 조문을 마친 뒤 쌍방울 측에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쌍방울그룹은 김 전 회장의 모친상 열흘 전쯤인 5월 12일 중국에서 북측과 경제 협력 합의서를 체결해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 사업권을 획득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이 800만달러를 북측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송금액 중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10988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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