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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 책임자 이인규 뇌물 유죄 증거 충분히 확보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발간 박연차 게이트 혐의 내용 상세히 기술 상당 부분 다툼 없었다 물증 확보 주장 文 비판 논두렁 ..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3. 3.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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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건이라 생각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더했엇다.

 

심지어 필자는 지인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이 거주했었던 김해 봉하마을에 다녀온 적도 있고,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른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 느꼈었다. 정말 권위의식이 없고,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는 모습이 특이했다고 느꼈고, 어떻게 대통령이 됐고, 사람이 따르게 되었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충격이 대단했다. 그리고, 뒤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 소식을 들으면서 데자뷰 같았지만 그 뒤 행보를 보니, 완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졌다. 일반 시민으로, 국민으로 돌아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부인의 금품수수혐의로 괴로워하며 생을 마감한 것으로 밝혀졌었고, 노빠들의 강한 반감을 당시 정부가 받게 됐었던 것이 당시 시대상이었다. 

 

당시 시대상이야, 감정에 얽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진실을 밝힌다면 그들이 또 강한 반감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수사책임자인 검사가 책으로 당시 정황을 밝히고 있다. 기사의 키워드만 봐도 어떤 내용이었을지 궁금해진다. 당시에 뜬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고, 과하다 싶었던 것이 아마도 진실으로 밝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진실이 와전될 수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겠나! 별스럽지도 않다.

 

 

'노무현 수사 책임자' 이인규 "뇌물 유죄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이유지

입력 2023. 3. 17. 00:10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발간 

'박연차 게이트' 盧 혐의 내용 상세히 기술

"상당 부분 다툼 없었다… 물증 확보" 주장

文 비판…' 논두렁 시계'엔 "靑·국정원 개입"

노무현재단 "내용 검토 후 입장 밝히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을 출간할 예정이다. 출판사 '조갑제닷컴'

 

'박연차 게이트'로 촉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다툼이 없었다"는 주장이 담긴 회고록을 내놨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4년 만이다.

 

이 전 부장은 24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를 출간할 예정이다. 532쪽 분량의 회고록에는 이 전 부장이 수사 책임자였던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과 판단,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 로비 사건에 연루되면서 2009년 4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23일 봉하마을 사저 뒤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다.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이 전 부장은 같은 해 7월 14일 검찰을 떠났다.

 

"쪽팔리니 시계는 뺍시다" 발언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가족 비리'라고 표현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시가 2억550만 원 상당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를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다"며 "시계는 2006년 9월쯤 재임 중이던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날 이 전 부장에게 사전 질문지에 포함돼 있지 않던 시계 수수와 관련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해 당황했다고도 회상했다.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할 때,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와 공모해 아들 건호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14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권 여사가 2007년 6월 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수수하고, 같은 해 9월 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장은 "2008년 2월 22일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고 이를 사용했다는 것에도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수부는 이 돈을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환경재단 출연금으로 치고, 건호씨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뇌물로 보는 게 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08년 3월 20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이자 연 7%, 변제기한 2009년 3월 19일'로 15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에도 다툼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서 범죄는 아니라고 봤다.

 

이 전 부장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06년 8월쯤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관여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을 횡령한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장은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 전 부장은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文 향해선 "변호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했나" 질타

이 전 부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짓의 제단을 쌓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부장은 "형사사건 변호인은 수사검사를 방문해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 등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나, 문 변호사는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이 없고 언론에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 없다"며 "도대체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엔 "MB 청와대, 국정원 배후 개연성 커"

 

이 전 부장은 '논두렁 시계' 보도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상황도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 노 전 대통령이 그 시계를 '밖에 버렸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언론) 보도에서 처음 나온 말로, 그 배후에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청와대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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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장은 회고록 발간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21일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모두 완성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노무현재단 측은 "내용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619180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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