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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명 바꿔야 이해 민주 의원 통해 청탁 검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수사 9억 받은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도와달라 청탁 약 9억원 금품 제공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5.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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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업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런 청탁을 받아주는 쪽의 문제인가? 아니면 쌍방과실인가? 만일 국민의히밍었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등등 궁금한 점이 많다. 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코로나시국이 만들어진 것인지, 전 세계적인 대응 속에서 별스럽게 움직였던 것이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흘러간 것인지 아직도 궁금하다. 사태는 벌어졌고,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비리나 사기로 잡혀들어가가는 이들이 없으니 말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정치판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감시해줘야만 적어도 시늉을 내는 것이 정치판인 것 같다. 집권 중일 때는 그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면, 퇴임 후에는, 정권 교체후에는 발본색원하는 작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허접한 정치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냥 믿고 뒀다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같은 당 지지자가 봐도 황당한 사람들이 유투브에 나와서 헛소리를 황당해하는 것을 보더라도, 쉴드 쳐줄 상황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마도 그 진행자도 커밍아웃을 통해서 탈당을 하고 창당하거나 아예 상대당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심했을 것 같다.

 

코로나시국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을 것이다. 이젠 코로나가 끝났으니, 그동안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할 거라 본다. 가만히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거다.

 

국민은 누군가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잘하는 정치인을 칭찬해주고 독려한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몸담을 정당은 없다고 본다. 제대로 하면 지지할 것이고, 제대로 못하면 욕할 것이 당연하다. 나쁜 놈들 척결해서 뽄대를 보여줘야 한다.

 

 

[단독] “민주 의원 통해 청탁”...검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수사

9억 받은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방극렬 기자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5.25. 05:00

업데이트 2023.05.25. 07:17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추진하던 모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제약업계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제약사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인 A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에 A사 이사 강모씨는 여성용품 업체 대표 양모씨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9억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이후 양씨 부탁을 받은 민주당 B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고위직 C씨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라고 한다. A사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는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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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지난 23일 양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A사 측으로부터 9억원 정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억원 가까운 현금과 함께 양씨 회사의 CB(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A사 측이 9억원 가까이 양씨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 등 14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는데 그 기간 신약 개발에 성공한 곳은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곳이다. A사도 당시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씨는 2019~2023년 환경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등을 받기도 했다. 양씨는 올 초 손소독제 기부 행사에서 민주당 B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제보를 접수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는 A사와 식약처, 양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A사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사 측이 ‘임상시험이 승인되도록 해달라’고 양씨에게 청탁했고, 이후 민주당 B 의원을 거쳐 식약처 최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정황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들은 “로비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A사 측은 본지에 “로비는 전혀 불가능하고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식약처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을 때 직원 10명 남짓의 작은 벤처 기업이었다. 로비를 할 자금 여력도 없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25/RT7SMNJR3RF7DNRFOXAVR5U2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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