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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 이전” 부동산 근본 대책 제시? / 통합당 "행정수도 이전 문제...이미 위헌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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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0. 7.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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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망령이 그들의 엉터리 주택정책에 비상구라고 생각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미 위헌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이제 와서 헌재 판정을 뒤집으려는 정부는 황당한 무법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이들의 행보가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대못을 다시 박을 생각은 버리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된다. 혁명으로 정권을 잡더니,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법한 일을 또 이끌어보려고 어리석은 민중의 삶과 마음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뭔가 일관성이 있을 거라 기대했었다. 공명정대하게, 이전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라의 국격을 한층 높여줄 거라 생각했다. 아니 기대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망이 엄청 크다.

 

22번이나 주택안정화 정책을 누더기처럼 내놓지를 않나, 과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들고 나와서 이어나가려고 한다. 그들의 유지가 그들의 법이라도 되는 듯, 종교라도 되는 듯, 불나방이 촛불로 점점 가까이 뛰어드는 것처럼 덤벼들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해찬대표는 100년 정도 할 거라는 막말을, 망언을 했었다. 어림도 없겠다. 이러다가는 또다른 탄핵정국으로 치닫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심을 그렇게 잘 살핀다시는 분들이 이럴 수가... 정권을 잡으면 귀와 눈은 이미 막혀버리는 걸까? 존엄한 권력에게 직언하는 분들은 사라지거나 다 죽어버리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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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와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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