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위협하는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권은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특이한 장관들이 속출한다.
맡은 역할을 잘 하면 될텐데, 그것도 버거울텐데, 욜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해서
법치주의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판단

 

야당이 규합할 수 있는 명분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게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당은 야당같지 않은 야당들을 규합해서 세를 불리려다가, 단독으로도 힘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안하무인당이 되어버렸다.

 

당만 그런게 아니라 장관들도 여기저기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시장들은 또 어떤가... 황제같은 분들을 올려뒀으니, 그들이 여비서쯤이야하지 않았겠나.

 

윤 총장의 어떤 갈등 상황의 발생
인사권을 남용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들을 지방으로 전보
검찰총장의 의견 무시
지휘권을 통해서 추 장관이 이미 사건을 규정해버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수사지휘하는 위법 부당함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영장발부 사유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아니라 40명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
뜻이 다른 국회의원은 징계하는 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인원수
탄핵 가능성 제로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공론화 목적

 

뭐, 요약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 더 할 말이 없다. 공산당같은 민주당에서 잘 판단하길 바란다. 이번에 민심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그들이 알겠지. 이번이 아니면 또 기회있을 때 또 들쑤시겠지..

 

인터뷰 전문

7/21 (화) "법치주의 위협하는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권은희(속기본)뉴스쇼| 2020-07-21 06:48:29*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결국 어제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통합당 혼자가 아니고 국민의당과 함께 제출을 했다는 점인데요. 오랜만에 국민의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랜만에 출연하십니다.

◆ 권은희>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김현정> 소수정당의 원내대표가 돼서 지금 다시 돌아오셨어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이 국회에서 참여하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권은희> 원래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고 하면 비교섭단체로 국회의 의사나 안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여당이 180석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라기보다는 거대여당과 많이 약화된 야당 사이에 차이가 느껴지고 사실 108석인 미래통합당이나 3석의 국민의당이나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은희>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거대여당이 전부 독식한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상황.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래요. 어제 통합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셨어요. 직접 가셨죠? 권은희 대표께서.

◆ 권은희> 네, 직접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입니까?

◆ 권은희>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권과 그리고 지휘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해서 법치주의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어제 탄핵소추안을 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인사권, 지휘권의 남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사이에 그 충돌했던 상황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 권은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갈등 상황의 발생이나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그리고 지휘권을 통해서 추 장관이 이미 사건을 규정해버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수사지휘를 하는 이런 위법 부당함은 윤 총장과의 비단 갈등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가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할 수 있죠. 기자의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발부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영장발부 사유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덧붙였어요.

◇ 김현정>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 권은희> 네. 이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검찰의 지금 이른바 한동훈 검사가 관여했다라고 추 장관이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한 사실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전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는 그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법원이 벌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건 규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김현정> 법원이, 법원조차도 추미애 장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판사들이 들으면 나는 독립적으로 내가 판결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권은희> 물론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지고지순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법치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신뢰 훼손이 유발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통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서 추 장관 영향을 받았다는 건 그냥 어떤 느낌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진짜로 뭔가 오고 간 게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권은희> 뭐 진짜로 오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관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김현정> 그런 건 아니고.

◆ 권은희>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그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기재된 사실에 그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런데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절반 그러니까 15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뭐 참여를 해야 지금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국민의당과 통합당만으로는.

◆ 권은희>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아니라 40명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현재의 민주당 상황으로는 지금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당론과 위배됐다는 이유로 총선 이후에도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주당의 운영 상태로 봐서는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이런 위법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하고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한번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행태들을 반복할 때는 또 다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공론화를 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탄핵 가능성 제로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일단 공론화를 시킨다는 의미로 제출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 권은희>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행정부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록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야당이지만 이 견제의 기능을 저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국회의당이, 물론 탄핵 소추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통과될 가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뭐냐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움직였다는 부분이에요, 함께. 이런 식으로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안들이 더 있습니까?

◆ 권은희>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내기 이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 금지결의안을 함께 제출했고요. 그리고 정기국회에 앞서서 이제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행정부의 권한 남용, 이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는 정책,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37개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고 그 37개 정책과정을 미래통합당과 함께 지금 검토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과 평화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 꾸렸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같이 꾸려서 행동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 권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국민들이 이 야권에 보내준 이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야권 혁신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혁신하라 이런 메시지였고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저희 국민의당이 혁신을 끌어갈 수 있는 이 37개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함께 추진하는 힘이 강할수록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강해지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다면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동교섭단체까지 같이 가는 그것까지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시군요. 혹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당과 함께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권은희> 지금 국민의당이 야권과 관련해서 진단을 할 때는 차기에 정치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치적인 목표설정을 했다라고 해서그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직 야권은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에 더욱 몰두하고 혁신을 더욱 과열차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말씀이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혁은 개혁작업은 개혁 작업이고 혁신 작업은 혁신 작업인데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는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국민의당은 그것과 낸다면 통합당과 연대를 해서 가는 방법, 이것도 구상에 있느냐 제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 권은희> 질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김현정> 아니다.

◆ 권은희> 네,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국민들이 됐다,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 김현정> 할 때 낸다?

◆ 권은희> 그때 정치적 목표를 저희들이.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 권은희> 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후보를 내느니 못 내느니 이럴 정신은 없어요.

◆ 권은희>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당 생각 아니고 개인 생각으로.

◆ 권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이거는 저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도 지금은 우리가 그 후보 내느냐 안 내느냐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 정신 없다.

◆ 권은희> 그런 상황이 아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안철수 대표가 통합당, 국민의당이 같이 선거를 어떤 캠프를 꾸려서 그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가 들려요. 들으셨죠?

◆ 권은희> 네, 실제 왕왕 하는 이야기고 자주 또 주변에 지인들이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무엇을 설정하고 무엇을 목표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숙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숙제를 잘 마쳤을 때, 마쳤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과제나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과 손을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 권은희>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중도실용정치의 일관된 방향성을 추구해 왔고 그리고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중도실용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표방을 하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걸 기초로 활발하게 정책 공조와 연대가 논의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열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문 앞까지 갔다가 양보를 하고 그만두신 분 아닙니까?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 얘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때 내가 할 걸 그랬다라든지 괜히 양보했다든지 도전해 보겠다라든지 뭔가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 권은희> 시장의 자리를 가지고는 지금 스스로도 어떠한 생각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지금 개인적인 소회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치에 집중해야 돼서 이런 개인적인 소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착잡함 같은 거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도록 하죠. 권은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